에너지-기후시대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이를 위한 철도교통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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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26
학술저널
43-5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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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시대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이를 위한 철도교통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세...
에너지-기후시대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이를 위한 철도교통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발달 추세로 우리나라도 교통투자가 도로위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철도시설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철도연장은 답보 상태이고 철도의 여객 및 수송분담율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철도건설 사업은 계획단계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평가를 거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건설단계,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운영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단계에서 발생되는 철도건설 사업기간 연장지속, 철도시설의 속도향상 및 철도투자 부진사유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철도건설 시 운영단계를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향후 철도건설 시 반영됨으로써 합리적?객관적인 철도투자 평가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선순환적인 철도건설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ial demands to establish the transportation system for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corresponding to energy-climate crisis have been increased. The necessity of the positive role of the railway transportation has been appearing for that. How...
The social demands to establish the transportation system for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corresponding to energy-climate crisis have been increased. The necessity of the positive role of the railway transportation has been appearing for that. However with a trend developing the global automobile industry since 1970s, the investment of the transportation is made for a road so that the facility of the railway has a relatively slight increase. Accordingly there is no progress in the extension railway, the modal spilt for passengers and freight of the railway has been continuously reduced. Railway construction project is organized of a planing step (by government) through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r feasibility study, construction step (by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nd operation step(by Korail).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 by deduction of the problems that are the project prolongation, the implementation of high speediness of railway facilities, the stagnation of the investment. In addition, th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operation step during the railway construction have been reviewed in this study. We hope we will carry out make a reasonable and objective Rail Investment Rating System and to perform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railway facility of the virtuous cycle and will contribute on securing an active role and a competi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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