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규제법률과 구성요건 및 죄수 - 창원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1955 판결 - = A Study on the Key Components and Number of Crimes of the Obstruction of 119 EMTʼs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udgment decided that an assault on a fire-fighting officer right after the completion of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could not be punished by the Fire Officers Act or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would be punished as an obstruction of justice in criminal law. This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all three acts were reviewed as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was accepted. It, however, remained silent about the relationship among the applicable acts and the scope of their application.
This study aimed to do specific legal interpretations regarding acts, components, and prisoners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in the obstruction of fire-fighting officers’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Based on the judgment above, the study first compared and analyzed three laws applicable to the obstruction cases of fire-fighting officers’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made an attempt at interpreting their components. The study then reviewed their mutual relations, categorized them according to the number of cases in applicable laws, and additionally examined the prisoner issues.
These legal interpretations suggest that the judgment above provided interpretations loyal to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under the principle of legality. It will be, however, valid to apply the prisoners of the type of event raised as an issue in the judgment as imaginative concurrence of crimes. The justice department needs to check the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with an unconstitutionality request.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은 구급활동을 끝마친 직후의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결론적으로 소방공무원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검사측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위 3가지 법률이 모두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의미가 있다. 다만 규제법률간 관계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하여 그 동안 고찰되지 아니하였던 법률과 구성요건 및 죄수에 대한 구체적 법해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대상판결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의율될 수 있는 관련 법령 3가지를 비교분석하고,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규제법률 상호간 관계를 검토하고, 적용되는 법률들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 유형화 후 죄수 문제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검토된 법해석에 따르면 대상판결은 처벌규정의 문리해석에 충실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 해석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사건 유형의 경우 죄수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에 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위헌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상열,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구급대원이 경험한 병원 전 응급의료현장 폭력실태" 한국산학기술학회 10 (10): 3870-3878, 2009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4

3 김성돈, "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한국형사법학회 (9) : 1997

4 경기방송, "허위경력 제출해 합격한 소방관 ‘집행유예’ 선고"

5 채널A, "취객에 맞아 숨진 강연희 소방관 ‘위험직무 순직’ 인정"

6 연합뉴스, "출동 중 폭력 취객 제압하다 상해 입힌 소방관 법정行"

7 기호일보, "인천지법, 소방서 앞 불법주차도 모자라 소방관 폭행한 50대 남성 집유"

8 SBS NEWS, "술 취한 50대가 구급차 안에서 도와주던 소방관에 주먹질"

9 정현균,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19 (19): 151-156, 2019

10 김혜경, "범죄의 죄수판단 기준과 구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5-37, 2013

11 시사매거진, "김부겸 행안부 장관 ‘제복공무원 적법한 공무수행 존중해 달라’ 호소"

12 연합뉴스, "‘매 맞는 소방 구급대원’ 여전……대구서만 6년간 48건"

13 세계일보, "‘구조하러 갔다가 매맞고’……구급대원들이 울고 있다"

14 소방청, "2019 소방청 통계연보"

15 한국경제TV, "119센터에 손도끼 들고 간 소방관"

16 임재만,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에 대한 법적인 고찰 및 대응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24 (24): 154-161, 2010

17 NEW1, "119 구급대원 혹행 10명 중 9명은 음주……해결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