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핵전략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비핀 나랑의 핵태세 유형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of Russia's nuclear strategy : Focusing on the four elements of Vipin Narang's nuclear posture typ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러시아가 핵 개발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 푸틴 대통령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러시아의 핵전략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러시아는 1949년 8월 29일 핵 개발에 성공한 이후 미국과의 핵불균형을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전력의 양적 증강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냉전 초기 러시아에 있어 핵전략은 ‘How to use’에 대한 개념보다는 ‘How many’가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 시기에는 양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핵무기의 수는 이미 미국을 초월했으며 러시아의 핵전략 발전 양상은 과거 냉전 시기와 달리 ‘How to use’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인식을 뒷받침하듯 러시아는 실질적 전투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전술핵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군사 독트린에서도 조건에 기반하여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미국과 서방 세계들이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게 하였다. 최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핵 사용은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만 사용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핵전략에 대해 서방이 과도하게 공세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공세성을 감추기 위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핀 나랑의 핵태세 유형을 구분하는 4가지 요소를 지표 삼아 러시아의 핵태세를 분석하였다. 비핀 나랑의 핵태세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핵태세를 분석하기에 유용하다. 첫째, 나랑의 핵태세 이론은 새롭게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앞으로 어떠한 핵태세 이론을 취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의 핵태세를 분석하기 용이한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셋째, 나랑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각 핵태세의 유형이 보유하고 있는 억제 효과에 대해서 증명하였다. 즉, 어떠한 핵태세가 재래식 분쟁과 전쟁을 억제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력을 발휘하는지 분석해 냄으로써 향후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유형의 핵태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한지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비핀 나랑이 제시한 세 가지 핵태세의 유형은 ‘촉매 태세’, ‘비대칭 확전’, ‘확증 보복’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가장 큰 특징으로 ‘촉매 태세’는 유사시 제3국, 즉 핵을 보유한 초강대국의 개입을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억제하고 긴장을 완화 시키는 것이다. ‘비대칭 확전’은 적국의 재래식 무기 또는 핵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통해 분쟁이 확전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상황을 억제하는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핵태세이다. ‘확증 보복’은 적대국의 핵 공격을 받은 이후 생존하여 보복적 수단으로써의 핵무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어적 핵태세이다.
이와 같은 핵태세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나랑은 4가지 핵태세 유형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핵무기의 사용 방식으로, 핵태세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즉,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핵 공격을 받은 이후 보복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 의지를 말한다. 둘째, 핵능력이다. 핵무기 사용능력이 1차적 또는 2차적 사용의 능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이다. 셋째, 핵관리이다. 핵 지휘통제체계에 있어서 핵무기 발사 권한이 정부 또는 당에 의한 강력한 중앙통제를 따르는지 아니면 군부로의 권한이 어느 정도 위임이 되어 있는지다. 넷째, 핵 투명성이다. 핵무기의 능력과 배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여부이다. 다시 말해, 핵무기의 능력과 핵무기의 배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또는 능력은 명확하나 생존성 강화를 위해 핵 배치는 모호성을 띠고 있는지다.
비핀 나랑의 핵태세 유형을 분석하는 4가지 요소로 러시아의 핵전략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러시아의 핵전략은 시기별로 ➀ 1949년-1964년 시기에는 ‘비대칭 확전’, ➁ 1964-1991년 시기에는 ‘확증 보복’, ➂ 1991년-2010년 시기에는 다시 ‘비대칭 확전’, ➃ 그리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확증 보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기별 핵전략 특징은 1949년-1964년은 소련이 첫 핵무기 개발과 함께 미국과의 핵균형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치사상의 영향과 핵무기의 열세에서 오는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비대칭 확전’ 전략을 취한다. 1964년-1991년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련 내에서도 제한전에 대한 인식과 점차 미국과의 전략적 핵균형의 확보로 ‘확증 보복’ 전략의 모습을 보인다. 이후 탈냉전 시기로 넘어와 1991년-2010년까지는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의 약화를 상쇄하기 위해 핵무기에 의존하는 ‘비대칭 확전’ 전략을 취하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현대화된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를 바탕으로 방어적 핵전략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핵 선제사용에 대한 원칙을 철회하지 않는 적극방어 전략 기반의 ‘확증 보복’ 전략을 선택하였다.
비핀 나랑의 핵태세 이론은 핵무기의 실존적 억제에 기반하기보다 ‘How to use’, 즉 어떻게 운용하여 억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이다. 과거와 현재의 러시아의 핵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러시아가 취하게 될 핵태세를 예측해 볼 때 현재와 같이 핵 선제사용 원칙을 철회하지 않은 확증 보복의 형태를 취하거나 더욱 공세적인 비대칭 확전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nalyzes how Russia's nuclear strategy has changed from the time the Soviet Union began developing nuclear weapons to the present President Putin. Since its first nuclear development in 1949, Russia has regarded the nuclear imbalance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greatest security threat and has concentrated on quantitatively increasing its nuclear forces to respond to i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how many' was the core of the nuclear strategy for the Soviet Union in the early Cold War, rather than the concept of 'how to use'. However, in the post-Cold War period,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in Russia has already surpassed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quantity, and unlike the past Cold War period, ‘How to use’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of Russia’s nuclear strategy. As if to support Russia's perception, Russia has begun to intensively develop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 can be used as practical means of combat, and the military doctrine stipulates the possibility of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based on conditions, raising considerable concer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Even in the ongoing war in Ukraine, the US and the West highly evaluate the possibility of Russia using nuclear weapons. On the other hand, Russian President Putin and Defense Minister Shoigu are repeating the principle that Russia's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initiated when the country's existence is threatened. Therefore, an objective analysis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the West is overestimating in terms of aggressiveness in evaluating Russia's nuclear strategy or whether Russia is taking an ambiguous stance to hide its aggressiveness.
In this paper, Russia's nuclear posture was analyzed using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the nuclear posture of Vipin Narang as an indicator.
As a result of an attempt to analyze with Vipin Narang’s “Theory of Optimizing the Nuclear Posture of Regional Nuclear Power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➀ 'Asymmetric escalation' strategy from 1949 to 1964, ➁ 'Assured retaliation' from 1964 to 1991, ➂ 'Asymmetric escalation' again from 1991 to 2010, ➃ and from 2010 to the present it can be classified as 'Assured retaliation' based on active defense strategy.
Vipin Narang's nuclear posture theory is not based on the existential deterrence of nuclear weapons, but rather a theory about how to achieve deterrence by operating them. Looking at Russia's current nuclear strategy and predicting its nuclear posture in the future, the principle of nuclear posture, as it is now, takes the form of assured retaliation based on the first use of nuclear or returns to a more aggressive asymmetrical esca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6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9
• 제2장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 14
• 제1절 핵전략의 이론적 논의 14
• 제2절 비핀나랑의 ‘지역 강국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 22
• 제3절 분석의 틀 31
• 제3장 냉전기 소련의 핵전략 34
• 제1절 1949년∼1964년 핵능력 열세에 기반한 ‘비대칭 확전’ 34
• 제2절 1964년∼1991년 제한전 인식에 기반한 ‘확증 보복’ 47
• 제3절 소결론 60
• 제4장 탈냉전기 러시아의 핵전략 64
• 제1절 1991년∼2010년 상쇄 전략에 기반한 ‘비대칭 확전’ 64
• 제2절 2010년∼2022년 적극방어 전략에 기반한 ‘확증 보복’ 81
• 제3절 소결론 100
• 제5장 결 론 104
• 참 고 문 헌 110
• ABSTRACT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