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연구 - 부록 : 공사익 이해충돌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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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조사 개요 11
• 1 조사 목적 13
• 2 조사 설계 13
• 3 주요 조사 항목 14
• 4 응답자 특성표 15
• Ⅱ. 조사 결과 요약 17
• 1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19
• 2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21
• 3 이해충돌 상황별 인식 26
• 4 이해충돌 제도에 대한 인식 35
• Ⅲ. 조사 결과 분석 39
• 가. 공직자 41
• 1. 개인적 성향 43
• 2.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45
• 2-1.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47
• 3.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49
• 3-1.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51
• 4. 가장 중요한 이익(1순위) 53
• 4-1. 가장 중요한 이익(1+2순위) 55
• 4-2. 가장 중요한 이익(1+2+3순위) 57
• 5. 가장 중요한 것(1순위) 59
• 5-1. 가장 중요한 것(1+2순위) 61
• 5-2. 가장 중요한 것(1+2+3순위) 63
• 6. 이해충돌 개념 인지도 65
• 7.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67
• 8. 이해충돌 발생 빈도 69
• 9.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71
• 10.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영역 73
• 11. 공직사회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이유 75
• 12. 공직자 개인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77
• 13. 법·제도적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79
• 14.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가 81
• 14-1.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나 84
• 14-2.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다 87
• 15.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가 90
• 15-1.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나 93
• 15-2. 상황_도시기본계획_위반 시 과태료 96
• 16.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_A 99
• 16.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_B 101
• 16-1.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는 취업 제한해야 한다’ 응답자) 103
• 16-2.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 취업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응답자) 106
• 17. 상황_KBS국장 사임 여부 109
• 18. 행동강령 친족 범위변경 필요성 111
• 19.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지도 113
• 20.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 115
• 2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 117
• 21-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2순위) 119
• 22.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적합한 제도방안 121
• 23. 법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과 123
• 나. 일반인 125
• 1 일반인 그룹 비교 127
• 1. 개인적 성향 128
• 2.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130
• 2-1.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132
• 3.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134
• 3-1.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136
• 4. 가장 중요한 이익(1순위) 138
• 4-1. 가장 중요한 이익(1+2순위) 140
• 4-2. 가장 중요한 이익(1+2+3순위) 142
• 5. 가장 중요한 것(1순위) 144
• 5-1. 가장 중요한 것(1+2순위) 146
• 5-2. 가장 중요한 것(1+2+3순위) 148
• 6. 이해충돌 개념 인지도 150
• 7.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152
• 8. 이해충돌 발생 빈도 154
• 9.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156
• 10.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영역 158
• 11. 공직사회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이유 160
• 12. 공직자 개인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162
• 13. 법·제도적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164
• 14.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가 166
• 14-1.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나 171
• 14-2.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다 176
• 15.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가 181
• 15-1.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나 186
• 15-2.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다 191
• 16.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196
• 16-1.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는 취업 제한해야 한다’ 응답자) 199
• 16-2.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 취업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응답자) 204
• 17. 상황_KBS국장 사임 여부 209
• 18. 상황별 이해 범위 비교_지방도로발주권/도시기본계획 212
• 18-1. 상황별 이해 범위 비교_공공기관 취업제한 213
• 18-2. 개입 수준별 이해 범위 비교_지방도로 발주권 214
• 18-3. 개입 수준별 이해 범위 비교_도시기본계획 215
• 19. 행동강령 친족 범위변경 필요성 216
• 20.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지도 218
• 21.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 220
• 2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 222
• 22-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2순위) 224
• 2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적합한 제도방안 226
• 24. 법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과 228
• 별첨 : 조사 설문지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