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EU 일반데이터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액은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사업자 개념은 과징금 부과의 주체를 정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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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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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9-23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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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U 일반데이터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액은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사업자 개념은 과징금 부과의 주체를 정하는 기능...
새로운 EU 일반데이터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액은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사업자 개념은 과징금 부과의 주체를 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EU에서는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에서 파생된 경제적 단일체 개념을 EU 일반데이터보호법상 과징금 규정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독일을 중심으로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먼저, EU 일반데이터 보호법상 사업자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를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과 비교하기 위해 EU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데이터 보호법의 과징금 규정상 사업자 개념에 EU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 해석과 연혁적 해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을 EU 일반데이터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과징금 규정의 취지와 어울린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EU 데이터 보호법상 과징금 규정이 상한선을 의미하는지 과징금 부과 범위를 정한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EU 일반데이터보호법상 사업자 개념에 관한 논의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as provisions for administrative fines which is imposed on enterprise(or undertakings). It is calculated based on the annual total turnover of the enterprise(or undertaking).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mean...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as provisions for administrative fines which is imposed on enterprise(or undertakings). It is calculated based on the annual total turnover of the enterprise(or undertaking).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term “enterprise(or undertaking)”. It is reviewed if the concept of an entity engaged in an economic activity which derives from competition law is also applicable to the administrative fines provisions in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It is concluded that the concept of an enterprise(or undertaking) as interpreted in the competition law can be understood functional in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sugges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s scope, not as the presentation of the upper limit.
These discussions have implications. First, It provides the basis for whether or not an administrative agencies can use 'economic unity' concept based on laws other than the Monopoly Regulation Act, when they impose fines to a business group, Second, in enacting or revising data-related laws, a clear concept regarding those responsible for actions and those liable to pay fines is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nature of the standards for levying administrative fines. Finally, it was drawn some lessons on the concept of enterprise/undertaking under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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