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와 시민참여 = Public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수행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04년,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독립변수로 정부신뢰를 종속변수로 두 가지 유형의 시민참여를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통상적 정치참여 활동인 투표에 대해서는 로지스틱분석을, 시위·참여 등 비통상적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신뢰는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비통상적인 참여의 대부분 유형에서 부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정부신뢰가 낮을 때 비통상적인 정치참여형태가 더 활발한 것이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개인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비정치적단체참여가 활발할수록 통상적인 시민참여와 비통상적인 참여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모델에 근거한 소득과 교육수준이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통상적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 시기에 시민들의 참여가 노무현정부에 비해 저조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투표와 다양한 비통상적 참여(진정서 서명, 불매운동, 시위참가와 정치인 접촉 활동) 모두에서 참여정부시기에 참여가 더욱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신뢰를 제고하고 이를 적정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참여증진을 위한 제도적 설계에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public participation has rarely been studied and tested empirically because of a lack of data. This article attempts to se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different forms of public participation. We draw on data from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of 2004 and 2009 to see the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on public participation. For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two dimensions of trust in government, the study categorized public participation into voting and non-electoral participation mechanism. Non-electoral political participation includes political party activity, street protests, presenting a petition, boycotting, advocacy, and online discussion participation. Despite the popular premise of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voter turnout, the result shows that traditional participation mechanism, such as voting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on-electoral participation mechanisms except voting came out negative. Low trust in government is likely to increase all forms of non-electoral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r. The result also proves that participation in Roh Moo-Hyun administration was more active than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conclusion calls for integrating quantitative research design with qualitative social capital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