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외부환경조건이 변화하는 맥락에서 정책결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Sabatier(1988)의 옹호연합모형을 당진항 분리정책사례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옹호연합모형의 전제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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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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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KCI등재
학술저널
357-3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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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부환경조건이 변화하는 맥락에서 정책결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Sabatier(1988)의 옹호연합모형을 당진항 분리정책사례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옹호연합모형의 전제와 변...
본 연구는 외부환경조건이 변화하는 맥락에서 정책결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Sabatier(1988)의 옹호연합모형을 당진항 분리정책사례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옹호연합모형의 전제와 변수들이 한국적 맥락에서 입증되고 있다. 당진항 분리지정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안정적 변수나 동적 변수와 같은 외부환경변수들이 정책하위체제의 작동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정책하위체제를 구성하는 당진군과 평택시의 옹호연합들이 그들의 신념을 통한 다양한 영향력전략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책중개자인 해양수산부가 정책조정을 하였다. 따라서 정책결정변화의 동인은 외부환경의 영향과 정책하위체제에서 대립하는 옹호연합의 신념과 영향력활동 및 정책중개자의 조정을 들 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pplied to the Danjin Port division case with Sabatier’s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for analyzing the change of policy making in a changing context of external environment condi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e followi...
This study applied to the Danjin Port division case with Sabatier’s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for analyzing the change of policy making in a changing context of external environment condi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The basic premises and variables of ACF were verified in Korean context. At the policy making of the Danjin Port case, external environment variables such as stable variables and dynamic variables affected on the policy subsystem. Two conflicting advocacy coalitions of Danjin County and Pyungtaek City composing the policy subsystem attempted various influential strategies through their beliefs. and the MOF(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s policy broker coordinated interests of conflicting coalitions. Therefore, factors of change in policy making include an impact of external environment, the belief and influence of two advocacy coalitions, and policy coordination of policy broker.
목차 (Table of Contents)
변혁적,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연구: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뉴질랜드 지방정부의 고령자 임대주택정책 사례분석: 파트너십 관점을 중심으로
이민자의 수용인식: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