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적극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후, 적극행정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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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적극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후, 적극행정을 활성화...
본 논문은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적극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후, 적극행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였다.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은 인사상 우대조치, 경제적 보상, 징계 면책 등 대체로 관료 개인의 동기부여 혹은 업무처리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혹은 각 공공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료적 특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관료 개인의 유인구조를 고려한 개인차원의 접근보다는 전담추진기구 설치와 같은 조직 차원의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전담기구는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의 선택과 활용, 자원의 동원, 조정권한 등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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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충훈, "적극행정 평가지표개발 연구" 경기연구원 2016
4 차경엽,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1
5 권선필,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통해 재구성해 본 지방정부 하급 공무원의 혁신수용현상에 관한 해석과 함의" 서울행정학회 16 (16): 45-67, 2006
6 손지은, "규제개혁 사례연구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0-84, 2017
7 임도빈, "공무원의 탈관료적 규정변용(rule bending)행태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12 (12): 453-475, 2012
8 박정훈, "積極行政 實現의 法的 課題 -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試論 -" 한국공법학회 38 (38): 329-353, 2009
9 이종수,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방안 고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0 (30): 3-24, 2016
10 Miller, G. J., "The Principal’s Moral Hazard: Constraints on the Use of Incentives in Hierarchy" 17 (17): 213-23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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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정책 결정 방법으로서의 공론화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 「2022 대입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공공봉사동기를 매개로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직무자율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효과 : 잡크래프팅(Job Crafting)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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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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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7 | 1.47 | 1.4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46 | 1.648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