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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 논쟁(1953-1960) : 재정 사회학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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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8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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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이승만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논쟁을 재해석한다. 재정사회학적 시각은 국가형성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특정한 방식이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사회관계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강조한다. 1953년에서 1960년까지 이승만정부는 한국전쟁 후 재정위기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주로 원조, 한국은행 차입금, 그리고 국채발행에 의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책정을 둘러싼 한미갈등이 첨예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미의 환율정책갈등을 주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연속성과 단절성의 관점에서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를 비교하는 것에 집중한다. 반면, 이 연구는 당시 한미의 환율정책 갈등을 전략적 지대국가(strategic rentier state)의 특성으로 인한 외생적 재정충격을 저환율과 환율고정으로 최소화하려는 이승만정부와 균형재정정책을 한국에 이식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율 현실화를 요구했던 미국과의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재정정책이 국가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강조하며, 이승만정부의 원조재정의존, 농민에 대한 강제적 조세, 특혜적 원조달러배분이 취약한 국가의 재정능력을 장기 지속시키는 국가형성의 왜곡된 경로를 창출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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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이승만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논쟁을 재해석한다. 재정사회학적 시각은 국가형성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특정한 방식이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사...

      이 연구는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이승만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논쟁을 재해석한다. 재정사회학적 시각은 국가형성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특정한 방식이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사회관계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강조한다. 1953년에서 1960년까지 이승만정부는 한국전쟁 후 재정위기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주로 원조, 한국은행 차입금, 그리고 국채발행에 의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책정을 둘러싼 한미갈등이 첨예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미의 환율정책갈등을 주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연속성과 단절성의 관점에서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를 비교하는 것에 집중한다. 반면, 이 연구는 당시 한미의 환율정책 갈등을 전략적 지대국가(strategic rentier state)의 특성으로 인한 외생적 재정충격을 저환율과 환율고정으로 최소화하려는 이승만정부와 균형재정정책을 한국에 이식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율 현실화를 요구했던 미국과의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재정정책이 국가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강조하며, 이승만정부의 원조재정의존, 농민에 대한 강제적 조세, 특혜적 원조달러배분이 취약한 국가의 재정능력을 장기 지속시키는 국가형성의 왜곡된 경로를 창출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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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interprets the debates of exchange rates policy under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from a perspective of fiscal sociology. According to the main arguments of fiscal sociology, the state’s fiscal capacity and the state-society relations are constructed through a specific way of financing the state and a specific source of state finance in the period of state-building. Syngman Rhee’s government mainly relied on foreign aids, borrowing from the Korean central bank, and bonds issuing in the situation of fiscal crisis after the Korean war.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ure of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as a strategic rentier state which tends to minimize the risk of external fiscal shock and to maximize the size of foreign aids. Based on the insights of fiscal sociology to explain the nature of rentier state, we can interpret that Syngman Rhee’s government had been struggled for reducing the expected risks of fiscal shock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asking desperately the appreciation of Korean won and fixed exchange rates to the U.S. government who wanted to impose the discipline of balanced budget to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exchange rate policy conflict between Syngman Rhee’s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can be understood as the conflicts on fiscal policy and balanced budget norm rather than either on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or on economic policy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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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reinterprets the debates of exchange rates policy under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from a perspective of fiscal sociology. According to the main arguments of fiscal sociology, the state’s fiscal capacity and the state-society relatio...

      This study reinterprets the debates of exchange rates policy under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from a perspective of fiscal sociology. According to the main arguments of fiscal sociology, the state’s fiscal capacity and the state-society relations are constructed through a specific way of financing the state and a specific source of state finance in the period of state-building. Syngman Rhee’s government mainly relied on foreign aids, borrowing from the Korean central bank, and bonds issuing in the situation of fiscal crisis after the Korean war.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ure of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as a strategic rentier state which tends to minimize the risk of external fiscal shock and to maximize the size of foreign aids. Based on the insights of fiscal sociology to explain the nature of rentier state, we can interpret that Syngman Rhee’s government had been struggled for reducing the expected risks of fiscal shock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asking desperately the appreciation of Korean won and fixed exchange rates to the U.S. government who wanted to impose the discipline of balanced budget to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exchange rate policy conflict between Syngman Rhee’s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can be understood as the conflicts on fiscal policy and balanced budget norm rather than either on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or on economic policy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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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오래된 논쟁,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논쟁
      • Ⅲ. 재정위기, 원조, 그리고 환율: 이승만 정부시기 환율정책의 재정사회학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오래된 논쟁,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논쟁
      • Ⅲ. 재정위기, 원조, 그리고 환율: 이승만 정부시기 환율정책의 재정사회학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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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지향,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책세상 2006

      2 우정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책세상 2006

      3 박태균,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의 경제부흥 전략" 28 (28): 205-249, 2007

      4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05

      5 최광, "한국재정50년사" 한국조세연구원 1997

      6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한국조세연구원 1991

      7 류상윤,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 재론-안정화 프로그램과 “영구” 환율" 낙성대연구소 1-38, 2013

      8 류상윤,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 재론 -안정화 프로그램과 “영구” 환율-" 경제사학회 53 : 115-141, 2012

      9 최상오, "이승만 정부의 수입대체공업화와 한・미간 갈등" 6 : 129-162, 2003

      10 정진아, "이승만 정권의 자립경제론, 그 지향과 현실" 역사문제연구소 (83) : 89-116, 2008

      1 박지향,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책세상 2006

      2 우정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책세상 2006

      3 박태균,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의 경제부흥 전략" 28 (28): 205-249, 2007

      4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05

      5 최광, "한국재정50년사" 한국조세연구원 1997

      6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한국조세연구원 1991

      7 류상윤,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 재론-안정화 프로그램과 “영구” 환율" 낙성대연구소 1-38, 2013

      8 류상윤,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 재론 -안정화 프로그램과 “영구” 환율-" 경제사학회 53 : 115-141, 2012

      9 최상오, "이승만 정부의 수입대체공업화와 한・미간 갈등" 6 : 129-162, 2003

      10 정진아, "이승만 정권의 자립경제론, 그 지향과 현실" 역사문제연구소 (83) : 89-116, 2008

      11 차상철,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13 : 121-167, 2001

      12 한국조세연구원, "미래 재정환경 하에서의 재정역할" 한국조세연구원 2007

      13 Park, Tae-Gyun, "U.S. Policy Change toward South Korea in the 1940s and the 1950s" 7 (7): 89-104, 2000

      14 Moore, M., "Towards a Democratic Developmental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5 Savage, James D, "The Origins of Budgetary PreferencesThe Dodge Line and the Balanced Budget Norm in Japan" 34 (34): 261-284, 2002

      16 Japanese Ministry of Finance, "The Financial History of Japan: The Allied Occupation period, 1945-1952, V. 20 English documents" Financial History Section, Ministry of Finance, Toyo Keizai Shinposa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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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Brautigam, Deborah A, "Taxation and State-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and Cons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0 Thorndike, Joseph J, "Soak-the Rich Republicans? The Puzzling Persistence of High Tax Rates in the 1950s"

      21 Moore, Mick, "Revenues, State Formation, and the Quality of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25 (25): 297-319, 2004

      22 Moore, Mick, "Political Underdevelopment: What Causes ‘Bad Governance’?" 3 (3): 1-34, 2001

      23 Schumpeter, J. A, "Joseph A. Schumpeter: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24 Linder, Marc, "I Like Ike: Bringing Back Eisenhower-Era Progressive Taxation"

      2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General: economic and political matters (in two parts), Vol. I, Part 1"

      2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ume XXIII"

      2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ume IX"

      28 Brautigam, Deborah A, "Dependence and Governance" Almqvist and Wicksell International 2000

      29 류상윤, "1961년 환율개혁의 경과와 의의" 역사연구소 (92) : 83-110, 2017

      30 주익종, "1960년대 초․중반 한국의 환율 개정" 경제사학회 41 (41): 161-188, 2017

      31 김낙년, "1950년대의 외환배정과 경제적 지대" 경제사학회 33 : 93-1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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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최상오, "1950년대 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한국경제연구학회 9 : 2002

      34 공제욱, "1950년대 자본축적과 국가: 사적 자본가의 형성을 중심으로" (58) : 171-219, 1994

      35 박태균, "1950년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와 ECAFE" 국제학연구소 12 (12): 25-46, 2003

      36 김점숙, "1948-53년 시기, 대한민국 정부의 무역정책에 관한 연구" (84) : 235-26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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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0-04-2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아세아문제연구소 -> 아세아문제연구원
      영문명 : Asiatic Research Center -> Asiatic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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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亞細亞 硏究 -> 아세아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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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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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4 0.56 1.013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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