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이승만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논쟁을 재해석한다. 재정사회학적 시각은 국가형성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특정한 방식이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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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재정위기 ; 환율정책 ; 균형재정 ; 전략적 지대 ; 이승만정부 ; Fiscal Crisis ; Exchange Rate Policy ; Balanced Budget ; Strategic Rents ; Syngman Rhee
KCI등재
학술저널
99-1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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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이승만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논쟁을 재해석한다. 재정사회학적 시각은 국가형성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특정한 방식이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사...
이 연구는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이승만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논쟁을 재해석한다. 재정사회학적 시각은 국가형성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특정한 방식이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사회관계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강조한다. 1953년에서 1960년까지 이승만정부는 한국전쟁 후 재정위기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주로 원조, 한국은행 차입금, 그리고 국채발행에 의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책정을 둘러싼 한미갈등이 첨예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미의 환율정책갈등을 주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연속성과 단절성의 관점에서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를 비교하는 것에 집중한다. 반면, 이 연구는 당시 한미의 환율정책 갈등을 전략적 지대국가(strategic rentier state)의 특성으로 인한 외생적 재정충격을 저환율과 환율고정으로 최소화하려는 이승만정부와 균형재정정책을 한국에 이식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율 현실화를 요구했던 미국과의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재정정책이 국가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강조하며, 이승만정부의 원조재정의존, 농민에 대한 강제적 조세, 특혜적 원조달러배분이 취약한 국가의 재정능력을 장기 지속시키는 국가형성의 왜곡된 경로를 창출했음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interprets the debates of exchange rates policy under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from a perspective of fiscal sociology. According to the main arguments of fiscal sociology, the state’s fiscal capacity and the state-society relatio...
This study reinterprets the debates of exchange rates policy under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from a perspective of fiscal sociology. According to the main arguments of fiscal sociology, the state’s fiscal capacity and the state-society relations are constructed through a specific way of financing the state and a specific source of state finance in the period of state-building. Syngman Rhee’s government mainly relied on foreign aids, borrowing from the Korean central bank, and bonds issuing in the situation of fiscal crisis after the Korean war.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ure of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as a strategic rentier state which tends to minimize the risk of external fiscal shock and to maximize the size of foreign aids. Based on the insights of fiscal sociology to explain the nature of rentier state, we can interpret that Syngman Rhee’s government had been struggled for reducing the expected risks of fiscal shock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asking desperately the appreciation of Korean won and fixed exchange rates to the U.S. government who wanted to impose the discipline of balanced budget to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exchange rate policy conflict between Syngman Rhee’s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can be understood as the conflicts on fiscal policy and balanced budget norm rather than either on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or on economic policy orient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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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의 ‘위안소’ 설립과 조선 여성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한국 ‘식민지 근대화’ 논쟁과 ‘근대성’ 인식의 재검토 : 근대성 개념의 간학문적 논의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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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20-04-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세아문제연구소 -> 아세아문제연구원영문명 : Asiatic Research Center -> Asiatic Research Institute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亞細亞 硏究 -> 아세아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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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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