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 비교분석 : 코포라티즘과 이원분할주의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Japanese industrial re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corporatism and dualis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에 관해서 코포라티즘(corporatism)과 이원분할주의(dualism)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비교분석 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노사정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노사관계의 성격이 코포라티즘과 이원분할주의 중 어느 쪽의 성격이 강한가 하는 문제를 구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노사관계 비교분석에 앞서 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 환경과 노동 이익집단 시스템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노사관계 환경은 한국의 경우 국가 코포라티즘(1987년 이전)과 이원분할주의(1987년 이후)를 형성하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석유파동 이후 미시적 코포라티즘과 이원분할주의를 형성하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노동 이익집단 시스템은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 세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문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에 관해서 이원분할주의의 관점에서 비교분석을 하였다. 양국의 대기업은 노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협조를 모색한 반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장의 힘을 이용하여 인건비 삭감을 통한 이익 창출을 도모하였다. 또 대기업은 외주를 확대시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한편 한일양국의 기업별 노조는 기업의 이원분할주의 전략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체교섭력의 약화나 조직역량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기업별 노조는 조직의 기반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기업의 이원분할주의 전략을 수용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 조직화의 노력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률은 저하하였다. 따라서 한일양국에서는 이원분할주의가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포라티즘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에서는 일본에서는 석유파동 이후 미시적 코포라티즘을 기반으로 한 "부분적"인 코포라티즘이 구축되었고, 한국에서는 미시적 코포라티즘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고용문제로 인한 노사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거시적 코포라티즘 기구도 어려움에 처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거시적 코포라티즘의 유사점은 한일 거시적 코포라티즘의 한계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한계성이란 거시적 코포라티즘의 "부분성"에 관한 것이었다. 한일양국에서는 노동조합조직률이 낮은데, 거시적 코포라티즘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 전체 중 낮은 비율밖에 차지하지 않는 조직근로자만이었다. 한일양국에서 노조는 민간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거시적 코포라티즘 틀 안에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분적"인 거시적 코포라티즘이 이원분할주의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다음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는 거시적 코포라티즘의 성격보다 이원분할주의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있으며, 이원분할주의적 성격의 강화는 거시적 코포라티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2) 한일의 이원분할주의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코포라티즘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경우 이원분할주의가 미시적 코포라티즘과 공존하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거시적 코포라티즘이 구축된 반면, 한국의 경우 이원분할주의가 경제위기 이후 미시적 코포라티즘의 구축도 방해하였고, 그 만큼 거시적 코포라티즘 기구의 운영이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and Japan by using the concepts of corporatism and dualism from 1960s to the end of 1990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whether it is viable for Korea and Japan to draw a social pact between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nd determine how corporatism or dualism influences industrial relations in these two countries.
Before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ndustrial relations of these two countries,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industrial relation environment and labor interest group systems. As for the industrial relation environment, Korea has been in state where corporatism (before 1987) and dualism (after 1987) could be established, while Japan could fulfill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micro-corporatism and dualism. As for the labor interest group system in both Korea and Japan, the power of labor movement indicated that pursuit of goals were mainly inside the enterprise because labor interest group systems showed decentralization originating from each enterprise union.
This paper also analyzes and compares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and Japan in the view of dualism. The enterprises in both countries seek labor-management cooperation in case of the regular employee protected by the union while pursuing profit-making via labor cost reduction, specifically by utilizing the power of market in the case of irregular employees. In addition, enterprises have expanded the outsourcing work system by hiring irregular employees. Meanwhile, the enterprise union faces the unavoidable decline of organizational power and deterior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power, having no choice but to accept the dualism strategy of the management. Enterprise unions have accepted the dualism strategy to maintain and protect the status of regular employees, in the process mostly disregarding the employment issue of irregular employees and dismissing irregular employees as potential union members. Consequently, nationwide overall unionization rates have been lowered. It can therefore be said that dualism in Korea and Japan is gaining ground.
Lastly, corporatism in Korea and Japan was analyzed and compared. In Japan, partial corporatism based on micro-corporatism was established after the oil shock, while in Korea, micro-corporatism has not established yet. In Korea, the macro-corporatism organization faces great difficulty because of the unemployment issue and labor-management disputes. The similarity of Korea and Japans macro-corporatism is most significant as pertains to the limit. The limit is about the role of partial corporatism. The unionization rates in Korea and Japan is low due to the fact that, out of the entire labor market, only unionized workers who secure very low appropriation can participate in macro-corporatism. Unions in both countries are mainly organized centering on large civilian enterprises, while the employees in small-and-medium sized company, irregular workers, and foreign workers can not be maintained or included by macro-corporatism. As a result, it can be interpreted that partial macro-corporatism shows the features of dualism.
From the discussion and analysis, two conclusions were drawn :
1) The dualism trend in industrial relations in Korea and Japan has been strengthening and has been a factor in hindering the growth of macro-corporatism.
2) The differences in dualism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differences in corporatism. In Japan, partial macro-corporatism has been established with the coexistence of dualism and micro-corporatism. On the other hand, in Korea, dualism blocked the formation of micro-corporatism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and the operation of macro-corporatism based organizations are faced with greater difficulty compared to that of Japa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v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코포라티즘과 이원분할주의에 관한 기존 연구 = 3
• 제3절 기존 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의 과제 = 11
• 제4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 14
• 제2장 노사관계 비교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 17
• 제1절 코포라티즘의 개념과 諸이론 = 17
• 제2절 이원분할주의의 개념과 諸이론 = 22
• 제3절 코포라티즘과 이원분할주의에 대한 게임이론의 시사점 = 31
• 제4절 노사관계 환경 = 43
•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 환경 = 46
• 제1절 사회문화적 배경 = 46
• 제2절 산업화와 경제발전 = 52
• 제3절 법적·제도적 환경 = 60
• 제4절 고용관행·노동시장 = 70
• 제4장 한국과 일본의 노동 이익집단 시스템 = 97
• 제1절 상급노조의 발전과정 = 97
• 제2절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 112
• 제3절 기업별 노조의 상황 = 121
• 제5장 이원분할주의에 관한 한국·일본 노사관계 비교분석 = 128
• 제1절 일본의 이원분할주의 = 128
• 제2절 한국의 이원분할주의 = 145
• 제3절 이원분할주의에 관한 한국·일본의 유사점과 차이점 = 169
• 제6장 코포라티즘에 관한 한국·일본 노사관계 비교분석 = 179
• 제1절 일본의 코포라티즘 = 179
• 제2절 한국의 코포라티즘 = 208
• 제3절 코포라티즘에 관한 한국·일본의 유사점과 차이점 = 239
• 제7장 요약 및 결론 = 254
• 참고문헌 = 262
• ABSTRACT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