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Koreagate, "Tongsun Park" Affair and Its Impacts upon American Lobbying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박동선이 미국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활동인 '코리아게이트(Koreagate)'인 박동선 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실중적 정보와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이것이 미국의 로비정책의 변화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당시에 박정희정권의 사주에 의한 미국농산물(쌀)의 구매과정에 한국정부의 이해관계를 지지해 줄 것을 쌀 생산지역의 미국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가 과연 불법이었는가, 아니연 정치적 행위에 의한 정당한 로비활동이었는가 하는 점을 당시의 미국의회의 자료와 그들의 의사결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본 결과, 결론적으로 박동선 개인 차원의 로비활동으로 미국의회가 정치적으로 결론을 유도한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미국의회는 동료 의원에게 면책을 주는 정치적 결정을 선호하면서 단지 미국의 로비 법을 수정하고 변경하여 개인 차원의 미국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박동선 사건은 미국의회가 로비활동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좀 더 엄격한 절차와 내용을 요구하는 로비정책을 수정하게 하는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