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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신병원과 시설 내 격리・강박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 Reforming the Legal System of Seclusion and Restraint in Psychiatric Hospitals an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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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2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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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clusion and restraint of inpatients or inmates within mental hospitals and some facilities has become natural or familiar in our society. However, there is also a simultaneous hatred and fear for mental hospitals and facilities in which violence bec...

      Seclusion and restraint of inpatients or inmates within mental hospitals and some facilities has become natural or familiar in our society. However, there is also a simultaneous hatred and fear for mental hospitals and facilities in which violence becomes possible. We need to find the origin of how mental hospitals and facilities, which should be spaces for treatment and care, are converted into inhuman spaces through seclusion and restraint, and our systems and practices that allow seclusion and restraint comes from what roots.
      Confinement and binding of people is the beginning of animal treatment, and in the process people are depersonalized. While seclusion and restraint in correctional facilities are punitive to maintain order, seclusion and restraint in mental hospitals are therapeutic to maintain the safety of individuals and others. However, the boundaries between individual safety and collective order are ambiguous, and there is always a risk that treatment will be converted into punishment. Therefore, the role of the law should exist as a symbol to prevent treatment from turning into punishment and care itself into violence, but our seclusion and restraint regulations, which are provided in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have long lost such control in reality.
      This paper looks back in time for institutions that are the basis for seclusion and restraint, and examines the role of drugs in psychiatry, one of the reasons why modern psychiatry can govern the mentally ill. In addition, it will point out the problems of illegal forced transportation by the private sector, which can be called the first violence, and suggest specific measures to reform seclusion and restraint system.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for seclusion and restraint include clarification of restrain concept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use of chemical restraint, and regulation of qualification and education for restrain enforcement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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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신병원과 일부 시설 내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당연하거나 익숙해지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합...

      정신병원과 일부 시설 내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당연하거나 익숙해지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합법적 또는 묵시적 폭력의 상황이 가능해지는 정신병원과 시설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도 동시에 공존한다. 치료와 돌봄의 공간이어야 할 정신병원과 시설이 격리・강박을 통하여 어떻게 비인격적 공간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격리・강박을 허용하는 우리의 제도와 관행은 어떤 뿌리에서 연원하여 익숙해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가두고 묶는 것은 동물적 취급의 시작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은 비인격화된다. 교정시설에서의 격리와 강박은 집단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을 띤다면, 정신병원에서의 격리와 강박은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그 둘의 경계는 모호하며, 치료가 징벌로 전환될 위험은 늘 상존한다. 그래서 법의 역할은 치료가 징벌로, 돌봄 자체가 폭력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상징으로서 존재해야 하는데 정신건강복지법에 명문화된 우리의 격리・강박규정은 현실에서 그러한 통제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본 논문은 격리・강박의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을 검토해 보고, 현대적 정신의료가 그 공간을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인 정신과 약물이 가진 의미를 검토해 본다. 아울러 최초의 폭력이라 할 수 있는 민간의 불법적 강제호송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격리・강박의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ⅰ) 강박 개념과 요건 및 절차의 명확화, ⅱ) 화학적 강박의 사용기준 마련, ⅲ) 강박 집행인력의 자격과 교육 근거 마련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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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변종필, "정신질환자 격리강박과 강제입원에 대한 감금, 감금치사죄의 성부 - 광주고법 2013.10.15. 선고 2013노112 판결을 대상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261-294, 2016

      2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2021

      3 미셸 푸코, "정신의학의 권력" 난장 2014

      4 황태영,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 강박의 인권 및 법리적 고찰" 사회정신의학회 22 (22): 2017

      5 홍진표, "정신보건법 관련 격리 강박 지침의 개정안 개발" 사회정신의학회 17 (17): 2012

      6 김리사, "일본의 자녀 체벌금지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51) : 2020

      7 하시모토 아키라, "사택감치와 일본의 정신의료사"

      8 박귀천, "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법학연구소 19 (19): 357-395, 2014

      9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10 呂秉翰, "父母懲戒權之基礎與界線" 國立空中大學社會科學系 2013

      1 변종필, "정신질환자 격리강박과 강제입원에 대한 감금, 감금치사죄의 성부 - 광주고법 2013.10.15. 선고 2013노112 판결을 대상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261-294, 2016

      2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2021

      3 미셸 푸코, "정신의학의 권력" 난장 2014

      4 황태영,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 강박의 인권 및 법리적 고찰" 사회정신의학회 22 (22): 2017

      5 홍진표, "정신보건법 관련 격리 강박 지침의 개정안 개발" 사회정신의학회 17 (17): 2012

      6 김리사, "일본의 자녀 체벌금지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51) : 2020

      7 하시모토 아키라, "사택감치와 일본의 정신의료사"

      8 박귀천, "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법학연구소 19 (19): 357-395, 2014

      9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10 呂秉翰, "父母懲戒權之基礎與界線" 國立空中大學社會科學系 2013

      11 Phil Fennell, "Treatment Without Consent: Law, Psychiatry and the Treatment of Mentally Disordered People Since 1845 (Social Ethics and Policy)" Routledge 2015

      12 Leslie Topp, "Single Rooms, Seclusion and the Non-Restraint Movement in British Asylums, 1838 1844" 31 (31): 2018

      13 Kim J. Master, "Physical Restraint : A Historical Review and Current Practice" 47 (47): 2017

      14 Szasz, T. S., "Law, liberty, and psychiatry: An inquiry into the social uses of mental health practices" MacMillan Co 1963

      15 The National Mental Health Consumer & Carer Forum, "Ending Seclusion and Restraint in Australian Mental Health Services" 2009

      16 W. W. Buckland,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Roman Privat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2

      17 Committee of Ministers Council of Europ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18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19 W. W. Buckland, "A Text-Book of Roman Law from Augustus to Justini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1

      20 Bruce W. Frier, "A Casebook on Roman Family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1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

      22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020

      23 법무연수원, "2019 범죄백서" 2020

      24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PT), "16th General Report on the CPT's activiti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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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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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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