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의 입법론적 고찰 = A legislative study on consumer dispute settl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목적과 효과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게 분류 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분류인 임의성과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화해, 합의권고, 분쟁조정, 중재를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효과적인 소비 자분쟁해결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이다. 특히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의 소비자분쟁조정은 가장 활발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 비자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제를 토대로 소멸시효 중단효, 분쟁조정기관간의 관계, 소송과의 관계, 소비자중재제도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소비자분쟁해결체계 정비, 분쟁해결 일반법 제정 등이 검토되 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소비자분쟁조정의 특성과 형태
• Ⅲ.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와 현황
• Ⅳ. 소비자분쟁조정의 입법과제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특집 유엔소비자보호지침을 조명한다"

2 김성천, "일본의 소비자보호기본법 개정" 2004

3 "일본 재판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봄) : 2010

4 홍성규, "일본 ADR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국무역학회 32 (32): 173-196, 2007

5 김민중, "우리나라 ADR 제도의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봄) : 2010

6 김판기, "소비자의 분쟁해결 및 구제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에 대한 고찰" 632 : 2009

7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제2판" 2008

8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홍문사 2010

9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법학회 6 (6): 71-102, 2007

10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집단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소고" 2007

11 김성천, "베트남 2010년 소비자권익보호법" 2011

12 신현윤, "경제법 제3판" 법문사 2010

13 정준영, "가칭 ADR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선결과제" (겨울) : 2010

14 Harland,D.J,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Their Impact in the First Decade" Nation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 1997

15 Harland, D. J,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245 : 1987

16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1 (11): 284-311, 2007

17 한국소비자원, "2010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