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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나17150 판결과 대법원 2013다8984 판결 분석 및 비교를 중심으로-
유주안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p.90-110
독점판매계약 및 라이선스계약의 해지와 상표권 소진 - 대법원 2018. 3. 15.자 2017마5959 결정을 중심으로 -
손천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p.154-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