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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상법 제25조이 의미와 해석
      • 2. 부정경쟁방지법의 측면에서 본 상호의 라이선스
      • 3. 상표라이선스와의 비교
      • 4. 상호라이선스와 명의대여자책임과의 관계
      • Ⅰ. 서론
      • 1. 상법 제25조이 의미와 해석
      • 2. 부정경쟁방지법의 측면에서 본 상호의 라이선스
      • 3. 상표라이선스와의 비교
      • 4. 상호라이선스와 명의대여자책임과의 관계
      • Ⅱ. 상호라이선스 관련사례
      • 1. 소위 외투매매와 상호라이선스
      • 2. 프랜차이즈와 상호라이선스
      • 3. 상품의 독점판매와 상호라이선스
      • 4. 머천다이징 및 콘체른과 상호라이선스
      • Ⅲ. 상호라이선스의 법적 성질
      • Ⅳ. 상호라이선스계약의 내용
      • Ⅴ. 상호라이선스 효력
      • 1. 상호라이선스인수자의 소제기권
      • 2. 임의적 소송담당
      • 3. 라이선스인수자의 우선적 지위의 항변
      • 4. 소위 승계적 효력의 문제
      •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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