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민사소송에 있어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212851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외국인의 재판청구권은 국가에 의해 창설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입법자의 구체적인 법형성에 의해 그 허용여부 및 행사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

      외국인의 재판청구권은 국가에 의해 창설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입법자의 구체적인 법형성에 의해 그 허용여부 및 행사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권의식의 확대로 인해 외국인에게도 일반적으로 재판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외국인의 소송상 능력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법정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대립하여 왔으나 두 원칙 모두 어느 경우에나 보편타당한 원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법규의 해석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의 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에 기해 자연인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법인 아닌 외국단체만 논의의 실익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정지법설, 본국소송법설 및 누적적 적용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내외국인을 불물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동 조항에서 그 밖에 법률에는 국제사법도 포함되는 결과, 국제사법 제16조에 기해 속인법으로서의 설립준거법이 준거법이 된다. 외국인의 소송능력은 민사소송법 제57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정지법설과 본국소송법설이 대립하는데, 제51조를 일반규정, 제57조를 특별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51조에 의해 국제사법 제11조 이하의 규정을 매개하면 자연인에 대해서는 본국법,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설립준거법이 준거법이 된다. 외국인의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과 같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 학설은 대체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별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의가 되는 소송유형은 채권자대위소송, 주주대표소송, 대표당사자소송 등인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는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상 채권자대위소송의 허용여부와 피보전채권의 인정여부를 검토하여 양자가 긍정되는 경우에만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는 소 제기 후 회사에 대한 소송고지와 회사의 소송참가, 다른 주주들이 별도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병합의 필요성,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동소송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결의 효력 및 회사의 재심의 소 제기 등 여러 소송법적 문제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지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적격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표당사자소송의 경우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1조가 원고적격자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동조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이상 외국인이라고 하여 당사자적격을 부인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외국인의 변론능력은 사법제도의 운영을 위한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법정지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달리 변호사강제주의 채택하고 있지 않아 소송능력이 있으면 변론능력을 인정하므로 사실상 변론능력이 문제될 염려가 없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cause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of Foreigners has the character as a basic human rights made by legislation in a country, the permission and range of the right could be decided by specific legislation. But due to the expand of awareness of human...

      Because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of Foreigners has the character as a basic human rights made by legislation in a country, the permission and range of the right could be decided by specific legislation. But due to the expand of awareness of human rights, the right is invest with foreigners generally in most country.
      About capacities of foreigners in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the principle of Lex Fori and personal principle have been in conflict traditionally. This issue should be resolved by concrete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law and regulations, because both principles are not always universal standards. The admissibility to a party of foreigners could be acknowledged by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capacity, if the party is natural and juridical person. Only the case of organization without regal personality have a actual profit of argument. With this issue, three theories, the principle of Lex Fori, personal principle and selective applicable rules have been in confrontation. Being as the article 51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shall apply to not Korean also foreigners and ‘else code’ in the article include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under the article 16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law of establishment is applicable law for the admissibility to a party of foreigners.
      Concerning the issue of the litigation capacity of foreigners, the principle of Lex Fori and personal principle have been in conflict, as to the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57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On the ground that the article 51 is general provision and the article 57 is specific provision, the law of the domicile is the applicable law for the natural foreign person, the law of establishment is applicable law for juridical person and organization without regal personality, under from the article 11 to 16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Meanwhile there are so many case, regarding the issue of the standing to sue of foreigners, it’s very difficult to suggest certain standard unlike the litigation capacity or the admissibility to a party. Almost the whole of theories propose a solution on a case-by-case basis which is decided after consideration to many circumstances. Especially, subrogation action by creditor,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and class action are up for discussion. In case of the subrogation action by creditor, after considering of the possibility of the suit form and approval of receivable under the applicable law of plaintiff’s receivables, the standing to sue of foreigners could be recognize in the case that both conditions are acknowledged on that litigation. In a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 the Lex Fori could be the proper standard for he standing to sue because of so many follow up proceedings like notice of an action, litigation intervention, combined hearing and so on.
      In case of class action, the article 11 of the korea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regulate about the qualification of plaintiff precisely. The standing to sue in such case could be recognized to any foreigners as long as he feel up those conditions of the article.
      In regard to the capacity to plead of foreigners, Lex Fori is an appropriate method, because the issue is related with the manage of the judicial system. Korea didn’t adopt ‘the rule of forced state attorney’ unlike germany. Therefore, anyone who have he litigation capacity have the capacity to plead also.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외교적 면제 및 국제재판관할권과의 관계
      • Ⅲ. 외국인의 재판청구권
      • Ⅳ. 외국인의 소송상 능력에 관한 제원칙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외교적 면제 및 국제재판관할권과의 관계
      • Ⅲ. 외국인의 재판청구권
      • Ⅳ. 외국인의 소송상 능력에 관한 제원칙
      • Ⅴ. 외국인의 당사자능력
      • Ⅵ. 외국인의 소송능력
      • Ⅶ. 외국인의 당사자적격
      • Ⅷ. 외국인의 변론능력
      • Ⅸ.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4판)" 弘文社 2011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4 강현중, "외국인의 소송능력" 1986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6 이호정, "섭외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7 강현중, "섭외사건의 제문제(下)" 재판자료 1986

      8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9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10 김수연, "기본권 주체로서의 외국인" 유럽헌법학회 (7) : 291-322, 2010

      1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4판)" 弘文社 2011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4 강현중, "외국인의 소송능력" 1986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6 이호정, "섭외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7 강현중, "섭외사건의 제문제(下)" 재판자료 1986

      8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9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10 김수연, "기본권 주체로서의 외국인" 유럽헌법학회 (7) : 291-322, 2010

      11 석광현, "국제소송의 외국인당사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36 : 2006

      12 최공웅, "국제소송" 육법사 1994

      13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14 신창선, "국제사법" 도서출판 학우 2005

      15 전병서, "국제민사소송법 서설 및 외국인당사자의 소송상 취급" 416 : 1995

      16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서울] 2012

      17 유승훈, "국제관련 사적 분쟁해결과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 1996

      18 이연주, "고대 그리스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국제민사소송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585-618, 2016

      19 Albert A. Ehrenzweig, "The Lex Fori: Basic Rule in the Conflict of Laws" 58 (58): 1960

      20 Surana, Abhinav,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and Principle of Lex Fori"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