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외국단체의 법인성 판단기준 =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Foreign Entities according to Tax Laws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세법에는 외국단체의 분류기준이 없어 과세당국 및 법원이 법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입법상의 미비로 인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혼합사업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해외단체가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단체의 국내 진출도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의 심각성 또한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법적으로 외국에는 법인 개념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우리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외국단체의 분류기준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단체의 분류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정부의 개정안은 사법적 기준 방식에 의존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분류기준으로 기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법적 기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인과세보다 법인과세가 적절하다는 관점에서 세법적 기준을 통해 사법상의 법인 개념을 확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해석은 사법상의 법인 개념에 해당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본질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확장해서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개정안에 세법적 기준에 의하여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안의 적용상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조합에 관한 문제가 있다.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제3요건과 제4요건 간의 모순관계로 인하여 국내합자조합과 외국합자조합 간의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데, 법인과세가 보다 타당하다는 점에서 국내법상 합자조합에 대한 법인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에 관하여는 유한책임회사가 인적회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한 상법의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classification standard of foreign entities in the whole tax laws. Therefore, tax authority is often embroiled in a legal dispute with hybrid foreign entity like limited partnership in U.S. Thus the Government is preparing the revised bill to regulate classification standard of foreign entities according to tax law.
There are two ways how to classify foreign entities. First, in terms of domestic civil law, if the foreign entity is similar to specific domestic entity and the domestic entity is legal entity, then the foreign entity is treated as legal entity according to tax law. Second, in terms of tax law, if the foreign entity is taxpayer in its original country, then the foreign entity is treated as legal entity according to tax law. The Government's revised bill of Corporate Tax enforcement ordinance is based to the first classification way. But the revised bill is limited to classification of various and hybrid foreign entiti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second classification way is added to the first way. If the classification is uncertain, corporation taxation is better than indivisual taxation, because personal taxation is possible only when taxpayer coorperate voluntarily in regard to foreign entities. As a result, definition of legal entity according to tax laws is regulated as widely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