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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조세범죄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 제재방안 = Effective sanction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a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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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5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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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ax crimes characteristics and seeking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hem. Th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wo findings. The one was to analyze tax crimes characteristic...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ax crimes characteristics and seeking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hem. Th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wo findings.
      The one was to analyze tax crimes characteristics, and the other one was to find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ax crimes.
      In first work of analyzing tax crimes characteristics have been reviewed what criminal characteristics they have and how much tax crimes are illegal.
      As a result, tax crimes are defined as crimes that have multiple character such as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aw, penal offense, status crime, duty crime. Sometimes tax crimes are an end in itself, and sometimes they are committed as basis of other crimes, and sometimes they are committed to hide proceeds of crime. In this respect tax crimes are crim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other crimes. Tax crimes are highly illegal crimes which invite nation’s financial trouble and disturb tax order.
      In second work to come up with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ax crimes, reviewed those purpose, conditions and punishment system of USA, Japan and Germany.
      Next this study reviewed actual situation and problems of dual sanctions that consist of noticed disposition and criminal punishment.
      As a result, noticed disposition has problems such as it’s high noncompliance rate, small prevention’s effect.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measures was suggested.
      In case of noticed disposition ways are necessary to improve measures such as adjustment by the reduction of tax for default equivalents, flexible application of a fulfillment term, introduction of objection system, fair management and rationalization of tax crimes research committee.
      In criminal punishment measures are necessary as in the following. There are new measures for effective prevention of tax crimes such as positive prosecution, severe sentencing, an increase in fine, sentencing probation with order to attend a lecture and community service order, adding on suspension of qualification as a new criminal sanctions against ta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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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범죄는 행정범, 형사범, 신분범, 의무범의 특성을 갖는 복합적 성질의 범죄로서조세범죄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되거나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

      조세범죄는 행정범, 형사범, 신분범, 의무범의 특성을 갖는 복합적 성질의 범죄로서조세범죄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되거나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다른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범죄이다. 또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과세권과 국정수행의 정상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적 ․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세범죄에 대해서 조세범처벌법은 통고처분과 형벌로 구성된 이원적 재재로처벌하고 있는데 이들 제재는 운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범칙행위자가 현실적으로 통고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벌과금상당액을 현실화하고 이행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대상자의 이행 의사의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고 불이행원인을 분석하여 상응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조세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소제기를강화하고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필수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형의 신설과 같은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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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학자,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 법무연수원 2006

      2 김진수,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3 한현주, "조세형사법에 관한 연구" 국립세무대학 조세문제연구소 1990

      4 안대희, "조세형사법" 법문사 2005

      5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1

      6 이동희, "조세범칙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0 (10): 261-281, 2009

      7 박정우,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세무학회 23 (23): 223-246, 2006

      8 신동희,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검토" 한국국제조세협회 17 : 2001

      9 조용주, "조세범처벌의 문제점과 적절한 양형을 위한 연구" 한국조세문제연구소 6 : 2006

      10 오영근, "조세범처벌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1 김학자,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 법무연수원 2006

      2 김진수,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3 한현주, "조세형사법에 관한 연구" 국립세무대학 조세문제연구소 1990

      4 안대희, "조세형사법" 법문사 2005

      5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1

      6 이동희, "조세범칙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0 (10): 261-281, 2009

      7 박정우,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세무학회 23 (23): 223-246, 2006

      8 신동희,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검토" 한국국제조세협회 17 : 2001

      9 조용주, "조세범처벌의 문제점과 적절한 양형을 위한 연구" 한국조세문제연구소 6 : 2006

      10 오영근, "조세범처벌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11 김상희, "조세범처벌관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2 류전철, "조세범죄의 형사범화의 관점에서 조세포탈범의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15 (15): 4-203, 2003

      13 오영근,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4 송쌍종, "조세범죄의 실태 및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6): 1995

      15 이천현, "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비범죄화 유형" 한국형사법학회 (23) : 254-275, 2005

      16 점승헌, "조세범죄에 대한 조세형법 적용상의 문제점" 한국법학회 (19) : 253-276, 2005

      17 강구진, "제재세와 조세범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1983

      18 최병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9 박종일, "북부검찰실무연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8

      20 김상희, "김철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3

      21 이정민,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2 김성환, "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43) : 67-101, 2014

      23 板倉宏, "租稅刑法の基本問題" 勁草書房 1968

      24 "国税庁レポート" 国税庁 2012

      25 Voßmeyer Klaus, "Nie war sie so wertvoll wie heute : Die Selbstanzeige-Bemerkungen zur Sanktionsverschärfung im Steuerstrafrecht" 2009

      26 Hirsch Hans Joachim, "Leipziger Kommentar" Berlin 1979

      27 Jescheck Hans-Heinrich, "Lehrbuch des Strafrechts" 1988

      28 "IRS Data Book"

      29 "2015 대한민국 재정"

      30 "2014 사법연감"

      31 "2014 범죄백서"

      32 "2011 범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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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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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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