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앙 법치의 정치적 실질 ― 정치 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통치 기제 = Political Essence in Shang Yang's Legalism: Mechanism of Governance for Political Legiti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정치 권력의 정당성 측면에서 상앙의 법치 사상은 군주와 신민 간 정치적 관계를 정당화하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통치 기제로 파악할 수 있다. 상앙의 변법은 그의 역사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를 긍정하고 현 상황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추구했던 변고적 역사관을 보여준다. 상앙 법치론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제로서 상앙의 인간 이해는 현실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성으로 설명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앙은 현재의 인간을 합리적 행위로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법을 제시했다. 상앙의 인성관이 이기적 욕망의 추구라는 현실 인간의 한계성을 전제로 한다면 그의 법 개념은 인간의 이기성을 합리성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은 인간 이기성의 대응으로서 상벌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인간 본성의 이기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상앙은 법과 군주의 출현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상앙이 법을 정치의 근본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법과 권력의 관계에서 상앙은 법치의 실행이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존군의 개념으로 전개된다. 존군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군주 개인의 내부적인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적인 권력의 공고화를 기초로 해서 부국강병이라는 내포의 심화와 통일이라는 외연의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앙은 군주­신민 간의 관계를 법제로 구속하고 이러한 군주와 신민의 관계성으로부터 양자의 의무에 대한 인지와 이행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다. 즉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 법의 엄격성에 따라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상앙 법치의 정치적 실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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