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센터 : 현실과 향후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주민자치센터는 김대중 정부 시절 주민자치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지방행정의 정책적 수단이다. 하지만 도입된 지 이미 9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참여의 진정한 창구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헬스장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부연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핵심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관찰하고, 관련 회의록을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설문이나 간략한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질적인 접근을 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대부분 동(洞)사무소 직원들이 주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보조적, 지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 단위의 자치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주도하기보다는 동 직원이 설계한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추인하는 매우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처방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근본적인 기능변화이다. 부연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의 자치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munity center is one of the central policy tools for citizen participation. The center was introduced to provide people with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designing and self-managing towns and villages of people. It has been 9 years since the center was introduced. So far, government has tried to vitalize the community center and researchers have done their fair shares. However, the community center is not realizing the policy goals. Some observers criticize that it is a program on paper. What explains th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ason. The basic assumption behind this study is that there are serious flaws of government's perspectives looking at citizen participation. In this connection, the study reviews related theories to form a frame for the reference and uses qualitative approach in analyzing problems. Most previous studies relied on quantitative methods, such as surveys and structured interviews, which have limitations in getting information about the quality of participation. The study finds out problems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주민참여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 Ⅲ.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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