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ble Financing for Public Service Broadcasting

국문 초록 (Abstract)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시청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다양한 보편적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재원으로는 수신료, 광고수입, 정부 보조금, 기타 부대수입 등을 들 수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과 광고주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공 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으로서 수신료 수입의 적정성 과 수신료의 인상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상의 폭과 인상절차에 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상의 요건과 절차를 방송법에 규정할 것 과 공영방송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신료 인상의 장애가 되고 있는 정치권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신료를 부담하는 시청자로부터 공감대를 얻기 위한 선행조건인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의 계량화와 방송권역의 광역화를 통한 경영효율 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BBC와 같이 프로그램 판매 등을 통한 재원의 다양성 확보와 디지털 전환 비용처럼 일시적으로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n era of multimedia and multichannel,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hat it secure financial stability to foster viewer`s welfare, diminish digital divide and provide dynamic broadcasting service. The fund could be raised up through license fees from viewers, advertising revenue, public-aids and others. Especially,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license fee should be increased up to the level of keeping independence against political power or pressure from advertisers.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license fee increase and its proper level by studying relevant literature and case studies. Based on the survey, this study suggests the cap, terms and conditions of license fee increase should be legislated on the broadcasting law and a special committee preventing the political power and pressure from advertisers should be organized. Moreover, for the purpose of getting consensus from viewers and releasing the disbelief of politicians against license fee increase, we insist that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hould promote its business efficiency through expanding broadcasting coverage and scoring the operation of news and current affairs programs to obtain the neutrality and fairness as a public service broadcasting. Lastly, this paper proposes that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hould secure various types of revenue source such as selling contents and utilize public-aids when a large amount of funding is needed at 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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