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Problem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centralization is a structural characteristic surrounding the allocation of power within an organization and is discussed at the organizat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This study examined the evaluation and decentralization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of public officials to derive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We also derive our decentralization task. The decentralization task is, first, the expansion of autonomy in organization composition.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tails and amount of local affairs. Second, it is to secure autonomy in personnel management. It is desirable for local governments to handle local gardens and manpower management autonomously rather than central uniform control. However, it is necessary to leave the checks and supervision to the local council, civic groups, and local residents. Third,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First of all, the tax rate should be determined by ordinance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law to expand the autonomous financial authority. Next, it is necessary to expand local finances through the conversion of national taxes to local taxes. Next, it is necessary to expand local income taxes and local consumption taxes. Decentralization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breaking away from central unilateral and short-term thinking.

국문 초록 (Abstract)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고광용, "한국정부의 지방분권화 성과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사무, 인사,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7 (27): 63-91, 2015

2 금창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3-25, 2009

3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516-528, 1996

4 전동흔, "지방소득세의 구조와 적용"

5 김병국,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기능 재조정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6-25, 2003

6 홍준현, "지방분권수준 측정을 위한 지방분권 지표의 개발" 7-30, 2005

7 최영출, "지방분권 수준과 영향요인 관계 분석: 재정적 분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369-389, 2013

8 김익식,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배분의 측정-이론정립을 위한 시론" 24 (24): 1373-1398, 1990

9 김홍환 ; 정순관,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2 (32): 3-34, 2018

10 박혜자, "시·도의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강화방안" 1-25, 2003

11 김성배 ; 진영환, "분권형 지역발전체제 구축: 정치경제학적 분석" 국토연구원 49 : 2006

12 이승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34 (34): 255-277, 2020

13 김성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정책과제" 99 : 1-29, 2009

14 민현정, "광역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12 (12): 27-52, 2005

15 신도철,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과 제도개편 방향" 1 (1): 121-172, 2008

16 D. R. Berman, "State-Local Relations : An Examination of Local Discretion" 48 (48): 37-641, 1988

17 Wolman, Harold, "Local Autonomy as a Meaningful Analytic Concept : Comparing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26 (26): 3-27, 1990

18 소순창 ; 이창섭 ; 한형서, "IPA분석을 통한 지방분권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3 (33): 119-144, 2019

19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