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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정책과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 Lee Myung-bak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towards Unification and Improvement of Governance of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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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5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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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명박 정부 들어 변화된 대북정책에 따라 통일교육정책도 변화하였다. 변화된 통일교육의 방향은 통일환경․북한실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미래지향적 ...

      이명박 정부 들어 변화된 대북정책에 따라 통일교육정책도 변화하였다. 변화된 통일교육의 방향은 통일환경․북한실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의 방향 전환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였다. 대체로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고, 진보적인 시각에서는 통일교육의 취지와는 다른 안보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公刊) 형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정책을 파악해 보고,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거버넌스의 시대의 도래를 맞아 다양한 통일교육의 생산자와 수요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적용해 보는 것이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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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unification education shif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made in North Korea policy. The new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focuses on establishing a future-oriented view on unification, a ...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unification education shift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made in North Korea policy. The new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focuses on establishing a future-oriented view on unification, a healthy perspective on security issues, and a balanced perspective of North Korea by educating the public using factual and objective evidence regarding the environment for unification and the status quo of North Korea.
      However, this shift in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has stirred much debate in society. Although it was generally supported and celebrated by conservatives, liberals were inclined to be against it citing concerns that the new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could be abused as a tool to develop unnecessary security concerns.
      This research, which is based on de-classified archives of the governmen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and proposes improvements on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to develop a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education.
      The author believe that researching, developing, and finally applying mean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developers, end users, and related parties of unification education will lead to improved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and a strengthened nation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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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의관, "현 정부의 통일교육,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 (37) : 2009

      2 임성학,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통일연구원 2007

      3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연구원 16 (16): 285-306, 2007

      4 이우영,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 통일교육 논의의 발전을 위한 시론, 통일교육 환경변화 거버넌스 개선방안" 2008

      5 통일부, "통일교육기본계획"

      6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추진 현황 및 계획" 2008

      7 조정아, "통일교육 거버넌스 개선과 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 통일교육 환경변화 거버넌스 개선방안" 2008

      8 조정아, "이명박정부와 통일교육 방향, 이명박 정부 출범과 통일 환경" 2008

      9 권영경,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통일교육 과제" 2008

      10 이수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2008

      1 장의관, "현 정부의 통일교육,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 (37) : 2009

      2 임성학,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통일연구원 2007

      3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연구원 16 (16): 285-306, 2007

      4 이우영,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 통일교육 논의의 발전을 위한 시론, 통일교육 환경변화 거버넌스 개선방안" 2008

      5 통일부, "통일교육기본계획"

      6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추진 현황 및 계획" 2008

      7 조정아, "통일교육 거버넌스 개선과 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 통일교육 환경변화 거버넌스 개선방안" 2008

      8 조정아, "이명박정부와 통일교육 방향, 이명박 정부 출범과 통일 환경" 2008

      9 권영경,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통일교육 과제" 2008

      10 이수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2008

      11 서재진,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형성배경과 정책목표. in: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2008

      12 주성수, "시민참여와 정부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 2004

      13 한국개발연구원,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6

      14 윤덕민, "비핵․개방․3000 구상: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

      15 주성수,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 주성수․정상호,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아르케 2006

      16 전성훈,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7

      17 통일부, "남북관계 현황과 상생공영 대북정책"

      18 통일부, "남북관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참고자료)"

      19 서재진,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통일연구원 2008

      20 OECD,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 Executive Summary"

      21 윤 황,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윤리학회 (58) : 227-258, 2005

      22 송정호, "21세기 통일정책 환경 변화와 시민참여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5 (15): 265-286, 2006

      23 통일교육원, "2008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통일교육원 2008

      24 통일교육원, "2007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통일교육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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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3-15 학회명변경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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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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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8 0.58 0.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4 0.48 0.882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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