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사용료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 /9
• 제 1 장 서 론 /19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 Ⅱ. 연구 범위와 방법 /19
• 제 2 장 수수료 사용료에 관한 일반론 /21
• 제 1 절 수수료 사용료의 개념 /21
• I. 개념 및 본질 /21
• II. 수익자 부담금의 관점에서 본 수수료 사용료의 법적 성질 /22
• Ⅲ 수수료 사용료의 요율 결정방식 /23
• 제 2 절 법령에 있어서 사용료 /26
• I. 사용료와 점용료 /26
• Ⅱ. 도로 점 사용료 /27
• Ⅲ. 하천 점 사용료 /43
• VI. 공유 수면 점 사용료 /47
• V. 도축장 사용료 /53
• VI. 입장료 /54
• VII. 기타 사용료 /56
• 제 3 절 독일에 있어서 수수료 제도 /63
• I. 개요 /63
• II. 공과금의 한 유형으로서의 수수료 /64
• Ⅲ. 행정 법상 수수료 개념과 수수료의 목적 /69
• IV. 헌법상 수수료 개념과 정당성 문제，정당화 근거 /74
• V. 수수료의 산정 원칙 /84
• 제 3 장 현행 법령상 수수료 현황 분석 /89
• 제 1 절 응시 수수료 /89
• I. 응시 수수료의 개념 /89
• Ⅱ. 현행 법령상 응시 수수료 /90
• 제 2 절 위탁 수수료 /130
• I . 위탁 수수료의 개념 /130
• Ⅱ. 현행 법령상 위탁 수수료의 종류i3i
• 제 3 절 규제 수수료 /168
• I. 규제 수수료의 의의와 범위 /168
• Ⅱ. 현행 법령상 규제 수수료의 봉류 /169
• 제 4 절 민원 수수료 /314
• I. 민원 수수료 /314
• Ⅱ. 현행 법령상 민원 수수료의 종류 /314
• 제 5 절 대행 수수료 /406
• I. 대행 수수료의 개념 /406
• Ⅱ. 현행 법령상 대행 수수료의 종류 /406
• 제 6 절 그 밖의 수수료 /475
• 제 4 장 수수료 사용료에 관한 개선 대상분석 /495
• 제 1 절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495
• 1. 고등 교육법 /495
• 2. 국어 기본법 /496
• 3. 사법 시험법 /496
• 4. 국립 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 /497
• 제 2 절 근거 규정만을 두고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 또는 미반영된 경우 /497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497
• 2. 국민 건강 증진법 /497
• 3.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98
• 제 3 절 위임사항이 미 반영된 경우 /498
• 1. 공무원 임용 시험령 /498
• 2. 소방 공무원 임용령 /499
• 3. 지방 공무원 임용령 /499
• 4. 건축사법 /499
• 5. 물류정책기본법 /499
• 6. 주택법 /500
•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500
• 8. 공인 노무사법 /501
• 9. 선원법 /501
• 10. 교통안전법 /501
•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01
• 12. 물류정 책기본법 /502
• 13. 위생사에 관한 법률 /502
• 제 4 절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적절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난 경우 /502
• 1. 도선법 /502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2
• 3. 소방기본법 /503
• 4. 변호사시험법 /503
• 5. 건설산업기본법 /503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3
• 7. 선박법 /504
• 8. 기술사법 /504
• 9. 수도법 /504
• 제 5 절 부과금액 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504
• 1. 변호사시험법 /504
• 2.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505
• 3. 민원수수료 /505
• 4. 수수료 면제에 관한 예시 /505
• 제 5 장 수수료 사용료에 관한 의 견조사 /509
• 제 1 절 차량 등록 수수료 /509
• 1. 차량 등록 절차 관련 /509
• 2. 차량 등록 수수료 관련 /511
• 3. 기타 의견 /513
• 제 2 절 대학 입시 수수료 /514
• 1. 대입 (수능，전형료 등) 수수료 관련 /514
• 2. 대입 접수 및 등록 절차 관련 /517
• 3. 기타 의견 /518
• 제 6 장 수수료 사용료에 관한 입 법 모델 분석 /521
• 제 1 절 응시수수료의 입법모델 /521
• I. 공무원 임용에 따른 응시수수료 /521
• Ⅱ.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522
• 제 2 절 위탁 수수료의 입법모델 /525
• 제 3 절 규제 수수료의 입법모델 /529
• 제 4 절 민원수수료의 입 법모델 /531
• 제 7 장 결 론 /533
• 참 고 문 헌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