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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의 무력화(無力化)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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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북핵무기의 소형화 · 경량화 · 표준화와 머지않은 ICBM 재진입 기술확보 시 통제불능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재앙적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핵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을 할 ...

      북핵무기의 소형화 · 경량화 · 표준화와 머지않은 ICBM 재진입 기술확보 시 통제불능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재앙적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핵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북한 전쟁지도부 등 전략적 중심과 지휘통제통신망을 무력화하고 상징적 핵 · 미사일 시설을 초토화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실에 컨트롤타워로서 북핵대응 TF를 운용하고, 3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가 시급하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북핵 · 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WMD제거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전면전을 각오한 국민적 결기가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위한 군사력 운용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동맹차원에서 추진할 분야는 북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간 군사행동에 따른 임무와 역할 등 작전 수행체제를 구축하며, 핵미사일 위협제거의 절박성을 전략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미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확전방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 · 미사일 공격징후 또는 전면전 징후 포착 시, 한미 대통령 간 합의하에 군사행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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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utral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system as part of a strategic selection should be undertaken in order to prevent any future possible catastrophic nuclear warfare. This is part of an over-reaching attitude and consensus that will n...

      The neutral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system as part of a strategic selection should be undertaken in order to prevent any future possible catastrophic nuclear warfare. This is part of an over-reaching attitude and consensus that will never allow North Korea to exist in the international sphere as a nuclear state.
      In order to implement such a strategy, a nuclear task force operating as a control tower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for the President. In particular, the early modernization of the ROK’s three vital pillars Strategic Command should also be activated in order tor develop a respons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s well as conducting WMD elimination operations. Moreov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restore the autonomy of military action and national determination.
      In terms of the alliance perspective, our two allies should recogniz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and the military operations system including the mission and role of the ROK-U.S. Joint Chiefs of Staff should be established. Strategic communi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secure a consensus on the inevitability and urgency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systems. In addition, the substantial deployment of war fighting capabilities in order to prevent any escalation of war should be reinforced. The national command consisting of the two presidents of South Korea and America will be in a position to carry out military action in the event of any identification or clear-cut indicators of North Korea’s nuclear or missile attack or total war. The operational employment of the recently deployed THAAD battery should also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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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과 군사행동 사례분석
      • Ⅲ. 북핵 · 미사일 위협평가와 북한의 적화통일 군사전략
      • Ⅳ. 북핵 · 미사일 위협의 무력화 추진전략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과 군사행동 사례분석
      • Ⅲ. 북핵 · 미사일 위협평가와 북한의 적화통일 군사전략
      • Ⅳ. 북핵 · 미사일 위협의 무력화 추진전략
      • Ⅴ. 결론 및 정책제안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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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Harkabi, Y., "핵전쟁과 핵 평화" 문성 인쇄사 1988

      2 "핵 쥔 김정은을 독자 타격할 수 있는 전력 키워야"

      3 정경영, "합동작전 발전방향" 2014

      4 "한민구, ‘전작권 전환 의지 확실, 2020년대 중반 가능’"

      5 "판문점 미루나무절단작전"

      6 정경영, "트럼프 시대와 한반도 미래" 2017

      7 정경영, "통일한국을 향한 안보의 도전과 결기" 지성과 감성 2016

      8 정경영, "통일을 향한 자립안보전략"

      9 "탄도미사일 5년간 31발 김정은, 1100억 원 허공에"

      10 "클린턴 회고록에 언급된 94년 영변폭격 중단배경"

      1 Harkabi, Y., "핵전쟁과 핵 평화" 문성 인쇄사 1988

      2 "핵 쥔 김정은을 독자 타격할 수 있는 전력 키워야"

      3 정경영, "합동작전 발전방향" 2014

      4 "한민구, ‘전작권 전환 의지 확실, 2020년대 중반 가능’"

      5 "판문점 미루나무절단작전"

      6 정경영, "트럼프 시대와 한반도 미래" 2017

      7 정경영, "통일한국을 향한 안보의 도전과 결기" 지성과 감성 2016

      8 정경영, "통일을 향한 자립안보전략"

      9 "탄도미사일 5년간 31발 김정은, 1100억 원 허공에"

      10 "클린턴 회고록에 언급된 94년 영변폭격 중단배경"

      11 김홍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기준에 대한 연구: 한국의 Kill Chain과 KAMD체계에 관한 실태분석과 바람직한 접근방향 중심으로" 한국군사학회 73 : 2013

      12 권재상, "자위적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 2016

      13 국방대학교, "안보관계 용어집"

      14 김태성, "선제공격의 제한성 및 선결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31 (31): 71-102, 2015

      15 권혁철, "선제공격의 전략적 용어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합동참모학교 2009

      16 정상돈, "북핵 문제의 본질과 중국의 전략적 오류" KIDA (1618) : 2016

      17 류재갑,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 2017

      18 정경영, "북한 도발에 강력한 응징으로 맞선 한 해" 북한연구소 2015

      19 "방미기간(2016. 12. 12-14/2017. 6. 13-17) 전 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국대사,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20 설인효, "미국의 핵전략과 맞춤형 확장억제정책의 이해" 한국국방연구원 (1488) : 2013

      21 "미국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합동성명 전문"

      22 김기호, "김정일 최고사령관 시기 군사전략의 변화"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7 (57): 27-52, 2014

      23 "김정은, 7일 전쟁계획 승인"

      24 "김정은 정권 흔들 ‘도깨비방망이,’ 트럼프 손에 쥐여줬다"

      25 "北 신문 ‘ICBM 시험발사 시각 멀지 않아’"

      26 "北 미사일 또 진전, 사거리 5000㎞ ‘準ICBM’ 성공한 듯"

      27 "北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긴장상태 고조"

      28 "‘북 핵실험 때 나와 시진핑 기분 나쁠 것’, 두고 보자는 트럼프"

      29 Hecker, Siegfried S., "What to Make of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30 "Trump’s Response to Syria Chemical Attack Exposes Administration’s Volatility"

      31 "The U.S. Policy of Extended Deterrence in East Asia: History, Current Views, and Implications"

      32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Addison-Wesley 1997

      33 Chung, Kyung-young, "The Large-scale Key Resolve / Foal Eagle ROK-U.S. Exercises and Their Implications" 2016

      34 Mueller, Karl P., "Striking First: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Security Policy"

      35 Steinbruner, John D., "Strategic Vulnerability: The Balance Between Prudence and Paranoia" 1 (1): 1976

      36 "Responsibility to protect"

      37 "Remarks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inisterial Session on DPRK by Rex Tillerson, Secretary of the State"

      38 Chung, Kyung-young, "Realities and Strategies in Managing North Korea’s Nuclear Challenge" 2 (2): 2016

      39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2010

      40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41 Clinton, Bill, "My Life" Alfred A. Knopp 2004

      42 "Maybe North Korea’s Nuclear Goals Are More Serious Than Once Thought"

      43 "KAMD"

      44 "Joint communique of 46th S. Korea-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45 Sauer, Tom, "Eliminating Nuclear Weapons: The Role of Missile Defense" Hurst & Co. 2011

      46 Snyder, Glen H,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47 Freedman. Lawrence, "Deterrence" Polity Press 2004

      48 Sanger, David E., "As North Korea Speeds Its Nuclear Program, U.S. Fears Time Will Run Out"

      49 "8·20 작전을 지휘한 중서부전선 지휘관과의 저자 인터뷰"

      50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국방부 2016

      5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동아시아 전략평가" 다와 디자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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