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ulity-Cultural Society and Soci-Integral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and Advanced N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향 정립을 위해 외국의 주요 국가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기조와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제도적 오류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점차 심화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다문화정책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정비를 통하여 기존의 차별 배제적 관점에서 벗어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로서 '강요된' 동화 정책과 그 정책의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상당히 깊이 고민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근간이 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사회통합이란 다양한 사회집단의 조화로운 관계나 안정된 관계의 형성과정일 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리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 정서적 통합의 다차원적인 융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러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1.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 2. 사회통합 수준과 유형 과 다문화 지원정책
• Ⅲ. 해외 주요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 1. 독일의 다문화정책 현황
• 2. 일본의 다문화정책 현황
• 3. 시사점
• Ⅳ. 한국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문제점
• 1. 한국의 다문화 현황
• 2. 다문화 지원정책 현황
• 3.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