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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포용적 성장의 등장 배경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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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6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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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 비정규직,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독일에서 연방정부의 포용적 성장에 대해 분석하고자 시도...

      본 논문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 비정규직,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독일에서 연방정부의 포용적 성장에 대해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독일은 70년 넘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두 축으로 움직이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대에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 중 하나에 비중을 두면서 적응을 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정책에 비중을 두면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 독일 연방정부의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두 축 중 사회정책 보다는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해 경제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들이 시행됨에도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였다.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포용적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했을 때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진정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있어 균형의 중요성을 대한민국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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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inclusive growth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Germany, facing the problems of an aging population, non-regular workers, and deepening inequality while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emerged as a topic of the times....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inclusive growth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Germany, facing the problems of an aging population, non-regular workers, and deepening inequality while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emerged as a topic of the times. For more than 70 years, Germany has had an economic system called a social market economy that is driven by two axes of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adapted to the times by putting emphasis on either economic policy or social policy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clusive growth is a strategy to pursue growth and distribution at the same time while placing emphasis on social policy in a situation where inequality is intensifying. However, the current inclusive growth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s putting more emphasis on economic policy in order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rather than social policy among the two pillar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people at risk of poverty has not decreased even though specific 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where income inequality is deepening, inclusive growth has emerged as a topic of the times. As can be seen from the case of Germany, inclusive growth has practical results when both growth and distribution are pursued. For true inclusive growth, the Republic of Korea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 balance between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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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기초와 정치적 실천
      • Ⅲ. 사회적 시장경제–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교차
      • Ⅳ.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포용적 성장의 등장 배경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기초와 정치적 실천
      • Ⅲ. 사회적 시장경제–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교차
      • Ⅳ.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포용적 성장의 등장 배경
      • V. 독일의 포용적 성장 개념과 정책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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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우진, "포용적 성장과 사회정책 연구" 보건복지부 2018

      2 황준성, "질서자유주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숭실대출판부 2011

      3 김적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 이념, 제도 및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99

      4 우승명, "독일 하르츠 개혁 입법의 결과와 평가: 고용 기적인가, 불안정성의 확대인가" 사회복지법제학회 10 (10): 117-138, 2019

      5 민경식, "독일 연방헌법(Grundgesetz)과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중앙법학회 14 (14): 39-67, 2012

      6 남기창, "독일 사회보험제도 고찰: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하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34 (34): 185-207, 2016

      7 홍태희, "독일 빈곤의 현황과 배경" 한독경상학회 34 (34): 69-90, 2016

      8 Bertelsmann Stiftung, "Wohlstand für alle. Wie inklusiv ist die Soziale Martkwirtschaft?"

      9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BMAS), "Wissenschaftliche Auswertung über Theorien und Instrumente für ein Inklusives Wachstum in Deutschland" BMAS 2018

      10 Kaeser, Joe, "Wir brauchen eine Soziale Marktwirtschaft 2.0"

      1 이우진, "포용적 성장과 사회정책 연구" 보건복지부 2018

      2 황준성, "질서자유주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숭실대출판부 2011

      3 김적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 이념, 제도 및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99

      4 우승명, "독일 하르츠 개혁 입법의 결과와 평가: 고용 기적인가, 불안정성의 확대인가" 사회복지법제학회 10 (10): 117-138, 2019

      5 민경식, "독일 연방헌법(Grundgesetz)과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중앙법학회 14 (14): 39-67, 2012

      6 남기창, "독일 사회보험제도 고찰: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하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34 (34): 185-207, 2016

      7 홍태희, "독일 빈곤의 현황과 배경" 한독경상학회 34 (34): 69-90, 2016

      8 Bertelsmann Stiftung, "Wohlstand für alle. Wie inklusiv ist die Soziale Martkwirtschaft?"

      9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BMAS), "Wissenschaftliche Auswertung über Theorien und Instrumente für ein Inklusives Wachstum in Deutschland" BMAS 2018

      10 Kaeser, Joe, "Wir brauchen eine Soziale Marktwirtschaft 2.0"

      11 World Bank, "What is Inclusive Growth?" Word Bank 2009

      12 Wartin, Christian, "The Principle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 its Origins and Early History" 135 (135): 1979

      13 World Economic Forum,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7" World Economic Forum 2017

      14 OECD, "The Governance of Inclusive Growth" OECD 2016

      15 Ostry, D. Jonathan,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16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BMWi), "Jahreswirtschaftsbericht 2017" BMWi 2017

      17 Berg, G. Andrew,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18 OECD, "In It Together -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2015

      19 Eucken, Walter,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 UTB 2004

      20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BMAS), "Einordung gesellschaftspolitischer Debatten zur sozialen Ungleichheit" BMAS 2019

      21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BMAS), "Ein Zehn-Punkte-Plan für inklusives Wachstum"

      22 Zohlnhöfer, Werner, "Die Wirtschaftspolitik der Ära Kohl 1982-1989/90. Eine Wende im Zeiche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23 OECD, "Crisis squeezes income and puts pressure on inequality and poverty. Results from the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May 2013)"

      24 Die Bundesregier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Lebensqualität in Deutschland" Press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2016

      25 Nationale Armutskonferenz, "Armut stört: Schattenbericht der Nationalen Armutskonferenz"

      26 OECD,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OECD 2014

      27 김윤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독일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회 (94) : 165-2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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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2 0.32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2 0.639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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