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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운영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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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9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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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찰법 개정안의 통과를 앞두고,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 전체의 치안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의 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약화와 지휘․감독체계의 혼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및 지역특성의 반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수정, 보완 및 시범실시 등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쟁점과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책임자로서 시․도지사의 실질적 권한과 자치경찰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가능성,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에 대한 자율성,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과 인사권 및 법률안 의견 제출권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추진과제는 자치권과 관련된 과제와 자치경찰제의 준비를 위한 과제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외적 과제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도 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시․도 경찰청 임명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와 국가지원의 확대, 사무기구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가칭 ‘광역권자치경찰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사무를 구분하고 인력과 예산을 도출하는 등 사무기구의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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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경찰법 개정안의 통과를 앞두고,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 전체의 치안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

      본 연구는 경찰법 개정안의 통과를 앞두고,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 전체의 치안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의 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지방자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약화와 지휘․감독체계의 혼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및 지역특성의 반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수정, 보완 및 시범실시 등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쟁점과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책임자로서 시․도지사의 실질적 권한과 자치경찰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가능성,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에 대한 자율성,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과 인사권 및 법률안 의견 제출권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추진과제는 자치권과 관련된 과제와 자치경찰제의 준비를 위한 과제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외적 과제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도 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시․도 경찰청 임명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와 국가지원의 확대, 사무기구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가칭 ‘광역권자치경찰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사무를 구분하고 인력과 예산을 도출하는 등 사무기구의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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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of local government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future, ahead of the passage of the amendment bill of the police law. The 21st National Assembly should minimize the side effects through revision, supplementation and demonstration because it is part of the efforts to maintain the total amount of security of the whole country and the current stable police activity system, weakening the democratic justification of local autonomous agencies, confusion of command and supervision system, linkage of local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 and reflec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The main issues and issues discussed in the current bill can be summarized as the actual authority of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as the head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 possibility of autonomous operation of the local police, the autonomy of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 and office,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 the right to submit personnel rights and the right to submit the opinion of the bill. The tasks of local authority for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an be divided into tasks related to autonomy and tasks for prepa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police system. As an external task, the expertise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related to the self-governing police is secured, the authority of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is expanded in the composition of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 The government should form a tentatively called Local Police Promotion Team to divide the affairs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police agency, draw up manpower and budget, and prepare a plan for operating 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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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of local government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future, ahead of the passage of the amendment bill of the police law. The 21st National Assembly should mini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of local government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future, ahead of the passage of the amendment bill of the police law. The 21st National Assembly should minimize the side effects through revision, supplementation and demonstration because it is part of the efforts to maintain the total amount of security of the whole country and the current stable police activity system, weakening the democratic justification of local autonomous agencies, confusion of command and supervision system, linkage of local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dministration, and reflec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The main issues and issues discussed in the current bill can be summarized as the actual authority of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as the head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 possibility of autonomous operation of the local police, the autonomy of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 and office,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 the right to submit personnel rights and the right to submit the opinion of the bill. The tasks of local authority for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an be divided into tasks related to autonomy and tasks for prepa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police system. As an external task, the expertise of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related to the self-governing police is secured, the authority of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is expanded in the composition of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ttee, The government should form a tentatively called Local Police Promotion Team to divide the affairs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police agency, draw up manpower and budget, and prepare a plan for operating 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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