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주의 전과자 채용에 관한 인식연구 = A Study on Employers' Recognition of the Employment of Ex-convicts

국문 초록 (Abstract)

전과자들이 출소 후에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사회적 차별과 이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이다. 전과자들은 출소 후 사후감독과 취업시 포괄적인 신원조회를 통해 사회적 접근과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와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배제전략은 궁극적으로 전과자들에게 합법적인 대안적 삶을 찾을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낳기 쉽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은 전과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기업 고용주들의 설문을 통해 전과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전과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고용주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전과자 고용과 관련된 경험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 고용주는 현재 일반적인 범죄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범죄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과자의 차별에 대하여 그 부당성은 인정하나 사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취업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기업고용주들의 전과자 고용경험 비율은 매우 낮았고 이마저도 지인의 부탁 등으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과자 취업이 힘들고 공식적인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전과자의 취업에 대한 장벽이 높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윤호,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6

2 정봉영, "출소자에 대한 취업알선의 중요성" 한국갱생보호공단 2001

3 최인섭,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4 김지선, "전과자들의 사회재적응 문제 : 취업 및 직업안정성을 중심으로, In 형사정책연구소식" 형사정책연구소식 1995

5 "전과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려면"

6 이민식, "여성출소자 취업실태와 취업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7 "수표절도 용의자 “전과자라 취업 안 시켜줘...”"

8 정인섭,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9 "법무부 취업박람회, 출소 예정자 450명 참가’"

10 최인섭, "가석방자와 만기출소자의 재범 요인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1 Martin. J. P, "The Social Consequences of Conviction" Heinemann 1971

12 Baker, Howard S, "Outsiders :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Free press 1963

13 Boshier, Roger, "Does Conviction Affect Employment Opportunity" 14 :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