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5년 일선학교에 국가성교육표준안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며 교사들이 이자료를 갖고 학생에게 성교육을 시키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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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학술저널
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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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5년 일선학교에 국가성교육표준안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며 교사들이 이자료를 갖고 학생에게 성교육을 시키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
교육부는 2015년 일선학교에 국가성교육표준안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며 교사들이 이자료를 갖고 학생에게 성교육을 시키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를 적용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동안 성교육을 해온 여성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정부의 여성가족부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선학교의 교사, 보건교사들도 실망과 우려를 표출하였다. 심지어 기존의 국가교육과정과 배치되는 등 기초적인 형식이나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6년 3월 5일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반발과 저항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될 전망이 크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결과 국가성교육표준안을 폐지하거나 국가교육과정의 하위 수준, 또는 참고자료 등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ordered guidance of National Sex Education Standards to the national schools and instructed the teachers to educate the students with this material. The ground to this new guidance is to rectify and supplement the problem tha...
The Ministry of Education ordered guidance of National Sex Education Standards to the national schools and instructed the teachers to educate the students with this material. The ground to this new guidance is to rectify and supplement the problem that sex education is not given properly in schools. However, various problems were pointed out even before applying this guidance in schools. The Women’s Associations that have performed sex eduction stated organized opposi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pressed negative reaction, teachers of national schools(public school?) and associations of nurse teachers(health teacher?)also stated disappointments and concerns. Even its basic formats and contents were pointed out as problems being in contrast to the previous National Education Process, etc.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Education presented a modified draft on March 5, 2016. However, despite the introduction of a modified draft, opposition and resistance of each parties are expected to continue. This issue is expected to rise again when a new National Assembly is opened after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on April, 2016. Therefore, organizing and discussing for this issue is necessary. As a result of such discussion, methods such as abolishing the National Sex Education Standards or categorizing it to a subordinate level, reference material, etc. of the National Education Proces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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