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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구조개혁 방안 ― 정부방안의 쟁점과 과제 ― = The issues and tasks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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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8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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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04년 1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방안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서의 구조개혁 방안의 배경은 ① 사회경제적 측면, ② 국제적 동향 측면, ③ 대학자체적 측면, ④ 대학정책적 측면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목적, 방향과 전략 그리고 세부 추진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국립대학 구조개혁, ② 사립대학 구조개혁, ③ 대학원 구조개혁 등 3가지로 되어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보완책과 재정지원 방안이 부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방안의 분석 결과 본 연구는 ① 정책의 정당성 확보, ② 정책 목적의 명료성, ③ 방안의 방향과 전략의 유효성, ④ 추진내용의 현실적합성, ⑤ 대학 지배구조 변화실험의 성공가능성 등을 쟁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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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2004년 1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방안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

      이 연구는 2004년 1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방안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서의 구조개혁 방안의 배경은 ① 사회경제적 측면, ② 국제적 동향 측면, ③ 대학자체적 측면, ④ 대학정책적 측면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목적, 방향과 전략 그리고 세부 추진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국립대학 구조개혁, ② 사립대학 구조개혁, ③ 대학원 구조개혁 등 3가지로 되어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보완책과 재정지원 방안이 부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방안의 분석 결과 본 연구는 ① 정책의 정당성 확보, ② 정책 목적의 명료성, ③ 방안의 방향과 전략의 유효성, ④ 추진내용의 현실적합성, ⑤ 대학 지배구조 변화실험의 성공가능성 등을 쟁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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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s and contents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Measure』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December 28, 2004, discusses the issues of the Measure, and suggests its tasks. In this study the backgrounds of the Measure for strengthen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can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① socio-economic conditions, ② international trends, ③ university itself, and ④ higher education policy. The Measure is composed of the goal of structional reform, its directions and strategies, and its implementation plans. The plans details structural reform ideas for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and additionaly suggests institutional alternatives and financial aids for boosting the reform. Analyzing the Measure, this study discusses such its issues as ① securing the legitimacy of the Measure, ② clarifying its goal and objectives, ③ the effectiveness of its directions and strategies, ④ its applicability to reality, and ⑤ the successfulness of attempting structural changes in universities. Lastly, some tasks for solving the issues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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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s and contents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Measure』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December 28, 2004, discusses the issues of the Measure, and suggests its task...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s and contents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Measure』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December 28, 2004, discusses the issues of the Measure, and suggests its tasks. In this study the backgrounds of the Measure for strengthen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can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s of ① socio-economic conditions, ② international trends, ③ university itself, and ④ higher education policy. The Measure is composed of the goal of structional reform, its directions and strategies, and its implementation plans. The plans details structural reform ideas for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and additionaly suggests institutional alternatives and financial aids for boosting the reform. Analyzing the Measure, this study discusses such its issues as ① securing the legitimacy of the Measure, ② clarifying its goal and objectives, ③ the effectiveness of its directions and strategies, ④ its applicability to reality, and ⑤ the successfulness of attempting structural changes in universities. Lastly, some tasks for solving the issues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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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Ⅰ. 서론 Ⅱ.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배경 Ⅲ.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분석 Ⅳ.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쟁점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Abstract
      • <요약> Ⅰ. 서론 Ⅱ.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배경 Ⅲ.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분석 Ⅳ.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쟁점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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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교육개혁정책" 학지사 2000

      2 "한국대학신문" 2005.3.21

      3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 새 조직문화개발" 박영사 1998

      4 "한국 고등교육개혁의 구상과 전략" 12 (12): 83-119, 2003

      5 "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2003.11

      6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분석 연구" 12 (12): 1-41, 2002

      7 "대학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 32 2 : 25-43, 1994

      8 "대학 구조조정의 정치학(Ⅰ) 역사적 분석을 통한 신제도주의적 특성 탐색을 중심으로" 11 : 90-120, 2004b

      9 "기업에서 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전경련 교육발전특별위원회 2002

      10 "글로벌시대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평가체제 개혁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4

      1 "한국의 교육개혁정책" 학지사 2000

      2 "한국대학신문" 2005.3.21

      3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 새 조직문화개발" 박영사 1998

      4 "한국 고등교육개혁의 구상과 전략" 12 (12): 83-119, 2003

      5 "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2003.11

      6 "세계 주요국의 고등교육개혁 동향분석 연구" 12 (12): 1-41, 2002

      7 "대학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 32 2 : 25-43, 1994

      8 "대학 구조조정의 정치학(Ⅰ) 역사적 분석을 통한 신제도주의적 특성 탐색을 중심으로" 11 : 90-120, 2004b

      9 "기업에서 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전경련 교육발전특별위원회 2002

      10 "글로벌시대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평가체제 개혁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4

      11 "국립대학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6 (6): 34-68, 2004a

      12 "국립대학 발전계획 추진 평가제도 개선방안연구" 2004

      13 "교육체제 구조조정 방안: 대학개혁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1998

      14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4

      15 "고등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 구조조정 전략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학 M&A"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3

      16 "고등교육개혁과제, 새정부의 교육개혁과제" 2003

      17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2004.12

      18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19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MS: Harvard University. 박준원(역). (2001).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굿인포메이션 1997

      20 "OECD 교육지표" OECD 2000

      21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계획(안)" 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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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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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43 1.43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 1.69 2.047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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