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사이버 상에서의 성(性) 표현의 허용범위 = 매체적 특성에 근거한 새로운 접근

국문 초록 (Abstract)

기술적 혁신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법과 현실세계 음란 기준의 인터넷 적용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 또 음란에 관한 사회적 통념이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현실세계의 음란 기준의 적용은 자칫 사이버세계의 건전한 성(性) 표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적법한 다른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전통적인 매체들과 구별되는 인터넷의 특성들은 사이버 상에서의 성 표현이 기존의 미디어를 통해 다루어진 성 표현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규제의 기준을 요구한다.
정당한 성 표현을 보호하며,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매체적 특성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저자의 제작의도, 표현방법, 표현된 매체의 특성, 그리고 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러 가지 주변 요건이 고려된 상대적 기준을 적용해야한다. 더불어 규제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적 옵션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어 야활 것이다. 현재의 사이버 음란물 규제조항들은 분산되어있어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고 정당한 성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 법률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위한 법규가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어야하며, 상대적 음란성 판단의 기준을 명시하고, 필터링 프로그램 등의 기술적 규제 방안까지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