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피면서도 그와 관련된 현행 국내세법의 해석 및 한미조세협약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그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조세협약 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서는 국내세법 상 의미에 따라 해당 용어를 해석할 수 있으나 그 해석이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둘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 상체약국 내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한미조세협약 상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허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해석방법론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는 특허를 포함한 각 재산별로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넷째,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것은 한미조세협약에 반하는 해석이다.
다섯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 또는 사용권’은 불법적인 사용과 합법적인 사용 모두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불법성 여부 역시 국내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의 의미에 국내 미등록 특허의 이용행위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천의 충돌을 야기하는 해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이다.
일곱째, 한국에 특허가 등록되고 미국에서는 미등록 특허로서 이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세법에 따라 해석한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해당 특허 사용료의 원천을 주장하지 않는 이중비과세의 결과가 야기되므로 이 역시 한미조세협약 상 문맥에 반하는 것이다.
여덟째,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에 대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가 체약국 내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허가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특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는지 여부 역시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사용에 대하여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에만 근거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홉째, 한미조세협약 상 특허 사용료가 체약국 내에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는 요건은 적어도 우리 법률 상 인정되는 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하여서는 우리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열째, 현행 국내세법이 한미조세협약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열한째, 현행 국내세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되고 판매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하게 지급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정할 수는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as to 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US, not in Korea mainly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hereinafter mentioned as “the Treaty”) and reviews the interpretation of domestic provisions regarding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relevant tax treaty articles and domestic provisions.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ny term not defined in the Treaty shall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unless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domestic meaning results in double taxation or double non-taxation. This is because the results of double taxation or double non-taxation due to this interpretation cannot go with the context of the Treaty, which is manifested in the preamble there of.
Second, the royalties derived from the unregistered patents in Korea are not Korean source income, because the patents are not property within Korea under the wording of the Treaty.
Third, it conforms to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tax treaty to determine the situs of patent in a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patent laws thereof, not tax laws. And the situs of properties regarding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for each property, respectively.
Fourth, it is against the Treaty to determine the source of royalty only according to the test of whether the patent is used in Korea or not.
Fifth, the term “use or right to use” in the Treaty encompasses both legal uses and illegal uses, and the illegality of use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relevant Korean laws.
Sixth, if the term “use” in the Treaty even covers the use of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it shall be against the context of the Treaty.
Seventh, if the source of royalties derived from patents registered in Korea, not in US is determined by the relevant Korean tax provisions, it results in double non-taxation, which shall be against the context of the Treaty, as well.
Eighth, though the term “use” is not defined in the Treaty, it cannot sufficiently support the interpretation by domestic tax provisions, because the Treaty enumerates “use of patent” test, “situs of patent” test and “payment as consideration” test as determination factors of the source.
Ninth, the “payment as consideration“ test means that Korean source royalties should be put at the disposal of creditor who has the claims based on Korean laws for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herefore, the royalties from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is not Korean source income, because they are not based on the claims under Korean laws.
Tenth, approach of the current Korean domestic tax provisions does not belong to treaty override.
Eleventh, though source of the royalties should be determined by Korean domestic tax provisions, the royalties from unregistered patent in Korea can be Korean source income only in case the patent is used in manufacturing and the products are sold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판례 · 법률 및 선행연구의 정리 및 분석
• Ⅲ.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의 해석
• Ⅳ.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의 해석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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