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국문 초록 (Abstract)

1961년 이래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재개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하다. 그 동안의 지방의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안 발의건수가 지방의회의 발의건수 보다 많고 조례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의한 재의지시나 대법원의 제소지시가 많다.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 제117조는 사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고권, 즉 조례제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역시 국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입법자치 내지 조례자치에 대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즉, 조례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책, 특히 국가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식 연방참사원과 같은 상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도 스스로 입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입법을 보좌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지방자치와 자치입법제도의 의의
• Ⅲ.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 Ⅳ.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의 문제점
• Ⅴ. 대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2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1

3 김남진, "행정법 II" 법문사 2012

4 최봉기, "한국지방의회 20년의 회고와 의정선진화를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과제" 한국정부학회 23 (23): 1157-1186, 2011

5 강장석, "한국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침해 요인: 지방자치법 제91조의 위헌성 및 월권적 자치법규 검토" 한국지방자치학회 20 (20): 47-66, 2008

6 김철, "표준조례의 법정책학적 분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을중심으로 -" 115-, 2008

7 오동석,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비판" 29 (29): 219-,

8 최철호,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방안 -일본의 제도와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2012

9 김성호,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입법과정 참여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 (12): 21-47, 2012

10 김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8 (18): 105-140, 2012

11 이기우,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17 (17): 5-25, 2005

12 김병준,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자" 101-, 2000

13 최진혁,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방안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4 (14): 287-318, 2011

14 이혜영, "지방의원발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고찰-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 89-117, 2006

15 이자성, "중앙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의 침해사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370-, 2012

16 홍정선, "신행정법입문제4판" 박영사 2011

17 김해룡, "분권형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의 개정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2 (12): 3-19, 2012

18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371-399, 2005

19 "기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 참조"

20 문상덕,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입법배분" 한국공법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 47-, 2012

21 홍준형, "국가 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한국공법학회 36 (36): 71-95, 2007

22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submain/policy/user SubMainDisplay.action"

23 Jarass/Pieroth, "GG-Kommentat"

24 Sachs, Michael, "GG-Kom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