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國籍企業의 國籍과 管轄權에 대한 國際法的 硏究 = (An) international legal study on the nationality of and the jurisdiction over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i
• 略語表 = vii
• 國文抄錄 = ix
• 제1장 序論 = 1
• 제1절 硏究目的 = 1
• 제2절 硏究範圍 = 3
• 제3절 硏究方法 = 5
• 1. 多國籍企業의 法的 構造를 토대로 한 硏究方法 = 5
• 2. 用語의 定義 = 6
• 제2장 多國籍企業의 法的 槪念과 接近方法 = 9
• 제1절 序言 = 9
• 제2절 國際經濟關係에서의 多國籍企業의 役割과 重要性 = 10
• 1. 多國籍企業과 國際投資 = 10
• 2. 多國籍企業과 國際去來 = 14
• 3. 多國籍企業과 知的財産權 = 17
• 제3절 多國籍企業의 國內法的 土臺(企業集團의 法的 土臺) = 20
• 1. 會社의 法人格(法人理論) = 20
• 2. 會社의 責任制限 = 24
• 3. 會社에 의한 다른 會社의 所有 = 32
• 제4절 多國籍企業의 法的 形式(支配理論) = 39
• 1. 株式持分에 의한 支配力의 行使 = 39
• 2. 株式持分 이외의 方法에 의한 支配力의 行使 = 45
• (1) 契約的 支配關係 = 45
• (2) 合作投資 = 46
• (3) 非公式的인 提携關係 = 48
• 제5절 多國籍企業과 當事國의 關係 = 49
• 1. 多國籍企業과 本國의 關係(規制理論) = 49
• (1) 多國籍企業에 대한 規制政策의 優先順位 = 49
• (2) 多國籍企業과 國際投資의 保護 = 50
• 2. 多國籍企業과 所在國의 關係(規制理論) = 52
• (1) 多國籍企業에 대한 規制政策의 優先順位 = 52
• (2) 所在國과 多國籍企業의 交涉力의 相互關係 = 52
• 3. 本國과 所在國의 關係(管轄權의 衝突) = 54
• 제6절 多國籍企業의 法的 問題에 대한 接近方式 = 55
• 1. 國家的 次元의 接近方式 = 56
• 2. 國際的 次元의 接近方式 = 59
• (1) 兩者的 接近方式 = 59
• (2) 地域的 接近方式 = 59
• (3) 多者的 接近方式 = 61
• 1) 國際聯合의 多國籍企業行動綱領 草案 = 64
• 2) 經濟協力開發機構의 多國籍企業指針 = 69
• ① 政策目標 = 69
• ② 適用範圍 = 70
• ③ 法的 性格 = 72
• ④ 國際最小基準의 役割 = 73
• ⑤ 自國民待遇 = 74
• ⑥ 紛爭解決 = 77
• 제7절 小結 = 79
• 제3장 多國籍企業의 國籍에 대한 國際法的 基準 = 83
• 제1절 序言 = 83
• 제2절 會社國籍決定의 一般的인 基準 = 84
• 1. 國籍決定의 두가지 基準 = 84
• 2. 內國會社와 外國會社 = 87
• (1) 外國會社의 承認與否 = 87
• (2) 外國會社의 準據法 = 88
• 3. 多國籍企業에 대한 國籍決定基準의 適用上의 問題點 = 91
• 제3절 다양한 法의 目的에 따른 會社의 國籍과 範圍 = 93
• 1. 敵性과 會社의 國籍 = 93
• 2. 補償과 會社의 國籍 = 95
• 3. 租稅分野에서의 會社의 國籍과 範圍 = 98
• 제4절 多國籍企業의 外交的 保護를 위한 國際法的 對應方案 = 102
• 1. 多國籍企業의 外交的 保護에 관한 國際法的 問題 = 102
• 2. 多國籍企業에 대한 外交的 保護權의 國際法的 基準 = 104
• 3. 外交的 保護權의 限界를 극복하기 위한 法的 手段 = 108
• (1) 兩者投資條約 = 108
• 1) 成立背景 = 108
• 2) 法的 問題 = 109
• ① 適用範圍 = 109
• ② 法的 待遇의 基準 = 111
• ③ 紛爭解決 = 114
• 3) 國際法的 意義와 限界 = 115
• (2) 1992년 世界銀行指針 = 116
• (3) 國際投資保證機構 = 119
• (4) 國際投資紛爭解決本部 = 120
• 1) 適用範圍 = 120
• 2) 國際法的 意義 = 125
• (5) 多者間 投資協定 = 126
• 1) 主要問題 = 126
• 2) 失敗原因 = 129
• 제5절 小結 = 130
• 제4장 多國籍企業에 대한 國家管轄權 行使의 國際法的 基準 = 133
• 제1절 序言 = 133
• 제2절 多國籍企業에 대한 國家管轄權의 法的 根據 = 134
• 1. 國家管轄權의 國際法的 基準 = 134
• (1) 國家管轄權原則의 自足的 構造 = 134
• (2) 國際私法上의 管轄權 = 138
• (3) 會社에 대한 管轄權(法人의 特性과 限界) = 140
• 2. 國際經濟關係에서의 國家管轄權 = 141
• (1) 屬人主義의 擴大適用과 限界 = 141
• (2) 保護主義와 受動的 屬人主義의 比較 = 142
• (3) 客觀的 屬地主義와 效果理論 = 144
• (4) 立法管轄權과 執行管轄權 = 145
• 제3절 多國籍企業에 대한 國家管轄權의 衝突 = 146
• 1. 獨占禁止 및 不公正去來 = 146
• (1) 立法管轄權 = 146
• 1) 單一企業理論 = 146
• 2) 效果理論 = 148
• ① 美國의 경우 = 148
• i) 直接的이고 有效하며 實質的인 效果 = 148
• ii) 合理性의 原則 = 152
• iii) 主權强制理論 = 154
• ② 유럽의 경우 = 156
• ③ 美國과 유럽의 接近方式의 差異 = 159
• ④ 美國과 유럽의 協約 = 162
• 3) 國家管轄權의 法的 根據로써의 適用可能性 = 167
• ① 單一企業理論의 경우 = 167
• ② 效果理論의 경우 = 171
• (2) 執行管轄權 = 178
• 2. 輸出入規制 = 180
• (1) 美國의 輸出入規制法制 = 180
• 1) 輸出入規制法制의 基本體系 = 180
• 2) 國家安全事由에서의 輸出入規制 = 184
• 3) 外交政策事由에서의 輸出規制 = 186
• 4) 供給不足事由에서의 輸出規制 = 188
• (2) 輸出入規制措置와 域外的 管轄權 = 189
• 1) 美國의 輸出入規制措置의 擴大適用 = 189
• ① 中國에 대한 美國의 輸出入規制措置 = 189
• ② 蘇聯에 대한 美國의 輸出規制措置 = 191
• 2) 美國의 輸出入規制措置에 대한 國際法的 評價 = 194
• ① 外交政策事由와 相互主義 = 194
• ② 多國籍企業에 대한 屬人主義의 擴大適用과 限界 = 196
• ③ 保護主義와 效果理論의 適用可能性 = 200
• ④ 輸出入規制措置의 遡及適用 = 201
• ⑤ 契約上의 義務條項 = 202
• (3) 쿠바에 대한 헬름즈-버튼법의 制定과 域外的 管轄權 = 203
• 1) 헬름즈-버튼법의 基本體系 = 203
• ① 成立背景 = 203
• ② 法的 構造 = 204
• 2) 헬름즈-버튼법에 대한 國際法的 問題와 評價 = 206
• ① 自國民財産權의 保護 = 206
• ② 域外的 管轄權과 國際法上의 限界 = 208
• ③ 간접보이콧 = 209
• 3) 國際社會의 法的 對應과 解決方案 = 211
• 3. 不便宜法廷 = 214
• 제4절 小結 = 217
• 제5장 結論 = 222
• 參考文獻 = 235
• ABSTRACT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