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st Sharing System of Infrastructure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 Basing on the Urban Development Act Article 55 Clause 2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75644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구 도시개발법 제54조 제1항(현행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설치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

      구 도시개발법 제54조 제1항(현행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을 뿐, 설치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로 인하여 끊임없이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와 사업시행자간에 기반시설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고자 2008년 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 수익자 부담 원칙, 집단에너지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얻은 수익금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며, 오히려 집행하고 남은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있다. 오히려 설치의무자는 영구적 독점사업으로 인한 이윤을 얻고 있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당사자간 약정과 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은 강행규정 위반이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의무자가 실정법을 어기거나 혹은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ld Urban Development Act Article 54 Clause 1(Current Urban Development Act Article 55 Clause 1) stipulates only an installation obligator of infrastructure, but it had no provision on the burden subject of installation cost. Owing to this legislative...

      Old Urban Development Act Article 54 Clause 1(Current Urban Development Act Article 55 Clause 1) stipulates only an installation obligator of infrastructure, but it had no provision on the burden subject of installation cost. Owing to this legislative inadequacy there arose an incessant quarrel over the cost burden of infrastructure between the installation obligator of infrastructure and its implementer. In order to settle such a struggle, lawmakers newly enacted Urban Development Act Article 55 Clause 2 in 2008 and helped the installation obligator bear the cost. However, notwithstanding these provisions, the installation obligator of infrastructure imposes the burden of cost upon the business implementer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law such as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enefit principle,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and Urban Gas Business Act etc.
      But, the profits the business implementer gained is restricted from the use by Urban Development Act, and remaining profits after execution revert to a local government. Whereas, the installation obligator gets the gains from a permanent exclusive business, it is not reasonable to impose the burden of cost upon the business implementer based on benefit principle. Moreover, the burden of cost of the business implementer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the individual law is the violation of compulsory provisions.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installation obligator to violate a positive law or render the business implementer to bear the cost in relation with the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with an expedient or illegal method.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일반론
      • Ⅲ.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쟁점별 검토
      • Ⅳ.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법적인 개선방안
      • Ⅴ. 마치며
      • Ⅰ. 들어가며
      • Ⅱ.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일반론
      • Ⅲ.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쟁점별 검토
      • Ⅳ. 기반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법적인 개선방안
      • Ⅴ.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