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aga of Jeong v. Onoda Cement = 정 대 오노다 시멘트 소송

국문 초록 (Abstract)

1972년 이래 제2차 세계대전의 한국인 희생자들이 일본과 일본 기업들에 대해 수많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9년 하이든 법이 발효된 이래 미국인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였다. 이 글은 1951년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이 겪어 온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한국인 희생자 정이 오노다 시멘트 회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테이헤이요가 소송을 통해 오노다 시멘트 회사를 인수한 이래 ‘정 대 테이헤이요 시멘트 소송’이라고도 알려져 있음)의 진행을 살펴 볼 때 이러한 가정은 더욱 확연해진다. 이 글은 피고인들에 의한 약식판결을 위해 리히트만 판사가 내린 시행명령에 대한 진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은 피고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렸는데, 이는 2004년 10월 12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되었다. 정 대 오노다 시멘트 소송은 2005년 1월 18일에 종결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ntroduction
• The Saga of Jeong v. Onoda Cement
• Lawsuits in the U.S. Courts
• Allegations
• Contentions of the Defendants
• The 1951 Treaty of Peace with Japan
• The 1965 Japan-Korea Agreement
• Federal Preemption
• The Political Question Doctrine
• Appeal after Apeal
• Conclusion
• References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