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안보전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curity Strategy of the Unifie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의 주변국은 모두가 강대국으로서 군사적·영토적·경제적·지리적 위협을 안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같은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륙세력에 둘러싸여 있어 안보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든 지정학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를 “늑대 무리에 양”, “상어 떼 속의 물고기”에 비유한 말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 작은 한반도가 분단까지 되어 있으니 한국이 안보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 이다.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로 이끌고, 한민족이 평화와 번영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년 이상 앞을 내다보는 국가의 통일정책과 안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비 한반도 분단의 내·외부적인 요인규명, 분단국의 통일사례를 통한 교훈도출,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통해서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한반도 통일 후 동북아 지역 안보정세와 예상되는 위협을 도출 통일한국에 부합된 안보전략을 설정해봄으로써 통일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우선 Ⅰ장을 통하여 연구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밝혔다.
Ⅱ장에서는 한반도의 분단원인은 미·소 강대국의 외세에 의한 외부책임론과 내부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한 내부책임론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의 분단원인은 혼합형으로서 단합·단결·타협에 통일의 길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 이였던 오스트리아·베트남·독일·예멘의 통일과정 및 결과를 분석 교훈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 예멘의 사례와 같이 민족의 희생이 따르는 통일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아님을 밝혔다.
Ⅲ장에서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을 통해 남한의 1민족·1국가·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형태에 북한은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의 연방국가를 지속적 주장 양 체제는 대립을 이어져 오고 있으므로 통일의 실현은 화해와 협력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망 되었다. 한반도의 예상 가능한 통일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이며 예상 밖의 무력에 의한 통일, 북한내부의 붕괴에 의한 조기의 통일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가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21세기 지구를 이끌어 가게 될 밝은 미래도 전망 하였다.
Ⅳ장에서는 한반도 통일 후 안보환경은 동북아에서 미국은 장차 자국에 가장 큰 위협국으로 중국을 선정 이에 대한 포위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 이에 중국도 경제 강국에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상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각축장화 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은 유럽의 사례처럼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구 다중 안보체제를 유지해야 할 입장이다. 통일한국이 맞이할 이러한 다양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심성을 확보한 평화애호국가로서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위상과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안보전략 기조를 통일국가 방위체제 구축, 자주적인 국방태세 확립, 지역 세력균형 추구, 한·미 동맹관계 유지, 지역공동안보모색을 추진과제로 선정 구체적인 발전 대안을 제시 하였다.
Ⅴ장에서는 위의 모든 제안들을 정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as ROK) are all world super powers, thus providing it with the military, territorial, economic and geographical threats. And ROK is surrounded by the sea powers lik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continental powers like China and Russia, thus it is quite difficult to ensure the security within the region. There are even metaphors comparing the Korean Peninsula to "lamb in the wolf pack" or "fish among sharks" describing its tough geographical condition. What is worse, it is even harder for ROK to assure its own security due to its separation. It is required the reunification policy and security strategy which anticipate and cover at least 20 years ahead to achieve the reunification and maintain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Korean.
Therefore this study, for the futur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o examine the internal/external causes of separation, raise lessons from other reunification cases, analyze reunification policies of the successive governments, consider the ways to unite the Korean people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scenario and present the blueprint for the unified Korea to conduct a key role in the northeast Asia,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proper security strategy regarding anticipated threats and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fter the reunification. The summary is as follows.
Chapter I presents the purpose, range and method of the study.
In chapter II, I analyzed the main cause of the separation in two different aspects - the external cause theory and the internal cause theory which transfer the responsibility to the external powers and the internal political conflicts. My conclusion is that the mixed cause - which contains the both factors of the theories - is the main cause, thus presenting the unity and compromise is the key to the reunification. Considering the lessons from other ex-separated countries including Austria, Vietnam, Germany and Yemen, Vietnam and Yemen cases are excluded as they costed the sacrifice of their own peoples.
Chapter III illustrates more time for compromise and coordination to reach the reunification is required as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two regimes, insisting their own ways of the reunification. Regarding the possible/probable reunification scenarios, the most desirable way to reunite is the peaceful reunification through mutual agreement.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to be fully ready for the unexpected reunifications by the military forces or the North Korea regime demise. Also I provided a prospect on the brilliant future, when the northeast Asia with Korea as the center leads the 21 century.
Chapter IV deals with the security environment after the reunification. The United States selected China as the most threatening country in the future and is promoting to siege it continuously. Also China is increasing its military budget annually at quite a fast pace based on its growing economic power. Therefore ROK must maintain the multi-layer security system with the alliance between ROK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security cooperation among multi-parties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Considering these varied strategic environments that ROK has to confront, I presented the basis of the security strategy of the unified nation, ensuring the position and role of the peaceful center of the northeast Asia. The specified alternatives are to establish the defense system of the unified nation, settle the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posture, pursue the regional power balance, maintain the ROK and US alliance and explore the ways to collaborate for the region security together.
Chapter V concludes all above-mentioned sugges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 표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 Ⅱ. 통일의 이론적 배경과 사례분석 = 4
• 1.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교훈 = 4
• 1) 분단의 원인 = 4
• 2) 분단의 외부책임론 = 6
• 3) 분단의 내부책임론 = 8
• 4) 분단의 교훈 = 10
• 2. 분단국의 통일 사례와 교훈 = 13
• 1) 분단국의 통일 유형 = 13
• 2)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통일 = 14
• 3) 베트남의 무력통일 = 16
• 4) 독일의 흡수통일 = 20
• 5) 예멘의 합의/무력통일 = 23
• 6) 분단국 통일의 교훈 = 26
• 3. 통일의 개념과 당위성 = 28
• 1) 통일의 개념 = 28
• 2) 통일의 의미 = 30
• 3) 통일의 당위성 = 32
• Ⅲ.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과 통일전망 = 35
• 1. 정부의 통일정책(1950～2000년대) = 35
• 1)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 35
• 2) 장면 정부의 평화통일 = 36
• 3) 박정희 정부의 선건설 후 통일 = 37
• 4)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 39
• 5)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 40
• 6)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 41
• 7)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 = 43
• 8) 통일정책 분석 = 45
• 2. 한반도 통일과 미래전망 = 49
• 1)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 49
• 2) 바람직한 통일 = 55
• 3) 통일한국의 미래상 = 57
• Ⅳ. 통일한국의 안보환경과 안보전략 = 65
• 1. 통일 한국의 안보환경 = 65
• 1) 동북아지역 안보정세 = 65
• 2) 예상되는 위협 = 77
• 3) 국경분쟁 요인 = 79
• 4) 한반도 주변 전쟁양상 = 82
• 2. 통일한국의 안보전략 설정 = 90
• 1) 국가안보와 안보전략 이론 = 90
• 2) 한국의 안보전략 체계 = 94
• 3) 통일한국의 안보전략 구상 = 103
• 4) 통일한국의 안보전략 기조 구현 = 106
• Ⅴ. 결론 = 137
• 참고문헌 = 140
• Abstract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