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15년 5월 2일 국회에서 여야간에 정치적 합의를 이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둘러싼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50% 소득대체율의 적절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 가지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후세대의 부담이 급상승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둘째,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보험료를 18%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다. 셋째,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중산층을 공공복지제도로 포섭하지 못하는 근본적 결함이 있어서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으로는 부적절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major issues of increasing income replacement ratio by 10%p (from 40% to 50%) fo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at have gained political consensus between the two major parties on May 2, 2015. The paper looks at the debates on the replacement ratio of 50% for last reform process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examines whether this ratio is adequate for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There are three issues to consider as I critically examine the argument that the replacement ratio of 50% is problematic: First, the claim that 50% of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will bring a sharp increase of the cost ratio of the NPS for the future generation is based on an unrealistic assumption. Second, there will be an excessive accumul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f the premium for the future generation goes up to 18%. Third, the argument that the basic pension should be strengthen, but not the NPS, is unfit as an welfare state building strategy, for it does not incorporate middle classes into public welfare syst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의 주요 내용
• Ⅲ. 50% 소득대체율의 배경과 적정성
• Ⅳ. ‘보험료 폭탄론’의 비판적 검토
• Ⅴ. ‘후세대 부담론’의 비판적 검토
• Ⅵ. ‘기초연금 우선론’의 비판적 검토
• Ⅶ. 결론 : 50% 논쟁의 의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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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무원단체, "노후소득수준에 대한 의견 in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결과보고서 제5권 :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 회의자료"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242-24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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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기홍, "국민연금의 세대간 회계" 국민연금연구원 2012

21 김연명,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의 평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0 (40): 375-4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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