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 대학의 회계시스템 비교연구 = Comparative study of the Accounting Systems of Universities in China an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대학 회계는 정부 회계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한국은 대학 회계와 정부 회계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현금주의 회계의 대학 회계는 더 이상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각국의 대학들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이 2019년 새 정부 회계제도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데 비해 한국은 2015년 대학 회계에 발생주의를 전면 도입했다. 한국의 현행 대학 회계제도는 회계처리의 확대,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회계정보 이용자의 수요 중시 등 구미 국가들의 경험을 벤치마킹한 측면이 많다. 한국의 대학회계는 오랜 역사와 국제적 수준회계를 벤치마킹하여 비교적 잘 정비된 대학 회계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 회계제도를 비교하여, 두 나라의 대학 회계시스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또 한국대학 회계제도의 성공적 요소를 활용해 중국대학 회계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했다.
논문은 먼저 한국과 중국의 대학 회계 발전 역사와 현황을 비교하였다. 한국의 '국립대 회계법'과 중국의 '신정부 회계제도'는 회계방식의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한·중 대학의 정보공개 현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했다. 베이징대 정보공개시스템과 한국의 대학알리미를 예로 들어 실제 공시 상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대학의 재무 정보공시인 대학 결산서를 비교 분석했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 다음과 같은 중국 대학의 재무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중국 대학의 회계제도는 낙후되어 있어서 재무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발생주의 회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대학의 정보공시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이 미비하고 대중이 대학 공시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완벽한 법체계와 통일된 정보공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대학의 재무 정보공시에는 보완할 점이 많다. 회계정보 공개 내용이 포괄적이지 않고, 실제 재정 잔액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현재 중국대학의 재무 정보공시는 현금주의 회계로 이뤄진 예산보고서와 결산보고서로 공시하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로 작성된 재무 보고서는 당분간 공시하지 않는다. 강력한 정부 감독 및 기타 문제가 부족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hina, university accounting is an integral part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hereas in South Korea, university accounting is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the traditional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for universities can no longer meet the needs of contemporary society. Universities worldwide have begun to adopt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Compared to China, which started implementing accrual basis accounting in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2019, South Korea fully adopted the accrual basis for university accounting in 2015. The current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in South Korea draws heavily from the experiences of Western countrie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accounting, introducing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focusing on the needs of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Today, South Korea has become one of the countries with a relatively well-developed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After a long history and incorporating international government accounting practice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university accounting.
This paper compares the university accounting systems of South Korea and China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exam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ystems. It also proposes valuable suggestions for improving China's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based on the successful elements of South Korea's system. The paper first compares the development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accounting in China and South Korea, highlighting the differences in accounting methods between South Korea's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Law" and China's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Next, it thoroughly studies the current statu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Chinese and South Korean universities. By us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of Peking University and South Korea's "대학알리미" as examples, the paper presents actual disclosure practices. Finally, it compares the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of universities in both countries, specifically the publication of university financial statements.
The research identifies several issues in China's university financial system and proposes solutions:
The accounting system in Chinese universities is outdated and needs to fully adopt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The legal framework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Chinese universities is inadequate, and the public finds it challenging to utilize disclosed information.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legal system and a unified information disclosure platform.
The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in Chinese universities has significant issues, such as incomplete disclos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which fails to objectively reflect the actual financial surplus. Currently, Chinese universities disclose budget and settlement reports formed on a cash basis, while financial reports formed on an accrual basis are not disclosed. Additionally,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government supervision.
Through detailed comparison and analysis, this paper provides valuable reference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in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1
• 제 2절 연구의 의의 3
• 제 3절 연구의 방법 3
• 제 4절 연구의 순서 4
• 제 2장 선행연구 5
• 제 1절 대학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5
• 제 2절 대학 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8
• 제 3절 재무보고 및 결산보고서 연구 12
• 제 3장 중국과 한국의 대학 회계시스템 비교 15
• 제 1절 중국과 한국의 대학 회계 발전의 역사와 현황 15
• 1. 중국과 한국의 대학 회계 발전의 역사 15
• 가. 중국대학 회계제도의 발전사 15
• 나. 한국대학 회계제도의 발전사 19
• 2. 중국과 한국 양국의 대학 재무 제도 현황 21
• 가. 중국 대학의 회계 계산 방식 22
• 나. 한국대학의 회계 계산 방식 25
• 제 2절 중국과 한국의 대학 정보공개 연구 25
• 1. 정보공개 25
• 가. 중국대학 정보공개 상세정보 및 플랫폼 26
• (1) 중국대학 정보공개 상세정보 26
• (2) 중국대학 정보공개 플랫폼 : 베이징대 사례 29
• 나. 한국대학 정보공개 상세정보 및 플랫폼 31
• (1) 한국대학 정보공개 상세정보 31
• (2) 대학 정보공개 플랫폼, 대학알리미 34
• 다. 중국과 한국의 대학 정보공개 상세정보와 플랫폼 비교 34
• 2. 대학 정보공개의 활용-대학경쟁력 36
• 가. 중국 과학 교육 평가망 - 《대학 종합 경쟁력 순위》 37
• 나. 한국 대학경쟁력 - 대학알리미 40
• 다. 한중 대학경쟁력 공시 플랫폼 비교 42
• 제 3절 중국과 한국의 대학 재무 보고 연구 42
• 1. 중국대학 재무 보고 43
• 가. 중국대학 재무 보고 제도의 근거 43
• 나. 베이징대학 재무 보고 내용 44
• 2. 한국대학 재무 보고 45
• 가. 한국대학 재무 보고 제도의 근거 45
• 나. 서울대 재무 결산보고서 46
• 3. 중국과 한국의 대학 결산보고서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 48
• 제 4장 중국대학의 재무 문제 및 해결 방안 49
• 제 1절 중국대학의 회계시스템 문제 49
• 1. 중국대학의 회계 계산 방식 개선 필요 49
• 2. 중국대학 정보공개 문제 50
• 가. 중국대학 정보공개 내용 미흡 50
• 나. 정보공개법률구조 미비 51
• 다. 정보공개 경로가 단일, 이용성이 부족 51
• 3. 중국대학 결산보고 문제 52
• 가. 결산보고 내용 미흡, 관련 세부정보 비공개 52
• 나. 재무자료에 대한 외부 감사제도 부재 53
• 제 2절 중국대학 회계시스템 문제 해결 방안 53
• 1.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을 촉진 및 법률 체계 정비 53
• 2. 대학 정보공개 확대 56
• 가. 수요 중심의 대학 정보공개 콘텐츠 시스템 구축 56
• 나. 법률 법규 정비 57
• 다. 통합 대학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58
• 3. 대학 재무보고 개선의견 59
• 가. 재무제표의 내용 보완 59
• 나. 대학 재무 정보 감사 제도 수립 65
• 제 5장 결론 66
• 참고문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