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명성에 대한 과제가 더욱 중요 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 가 있어 결국 재정투명성이 강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자치 여건이나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 는 데 큰 요인이 있다. 이와 아울러 자치단체가 투명성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도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 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려줘야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에 노력할 것이 다. 그리고 지방재정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보 완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 영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s not enough to give fiscal transparency. There is a lack of financial management efforts for the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in observations the current system for the fiscal transparency in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irst, it needs to set up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o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 it needs to reinforce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 the of unifying both the financial disclosure and fiscal accountability. Finally, it needs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local council and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financial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지금 왜 재정투명성이 과제인가?
• Ⅱ. 지방재정투명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 재정투명성 개념: 재정정보공개 중심의 제한적 위상
• 2. 재정투명성의 내용 및 기준
• Ⅲ. 지방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 1. 정부간 재정관계속에서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 2. 자치단체 재정관리시스템 미흡에 따른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 3. 재정공시제도의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 4. 불합리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 Ⅳ. 지방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 1. 재정투명성 개념 재정립: 지방재정투명성 중요성을 재조명해야
• 2. 자치단체 재정자주권 강화: 자치단체의 내 돈을 늘려줘야 투명한 재정운영에 노력
• 3.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와 재정공시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투 명성 제고
• 4.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견제시스템 확충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