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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교육감 선출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Ways of Electing Superintendents of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al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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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08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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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교육자치제는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지방교육자치제는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행에 합의하면서도 그 시행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번의 시행착오와 논쟁 속에서 교육감의 위상 및 그 선출제도에 대한 이견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현광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 조사와 관련 자료의 분석 2003년 및 2004년도에 실시된 교육감선거에 의존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인리를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론적 근거와 우리나라의 교육감선출제도의 변천과정 및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시행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감 선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주요쟁점으로 첫째, 선거권에 대한 선거인의 주민대표성 확보 문제. 둘째, 주민참여의 문제. 셋째, 피선거권에 관한 교육감의 자격요건 문제. 넷째,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규정. 다섯째,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문제. 여섯째, 불법·타락선거 풍토. 일곱째, 각종단체의 선거개입. 여덟째, 교육감 결선투표제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육감선출 방법으로 첫째, 대통령, 시·도지사 임명제. 둘째, 주민간선(지방의회, 교육위원회 선출)제. 셋째, 학교운영위원 간선(학교운영위원 선출)제. 넷째, 주민직선제. 다섯째로 공개모집초빙제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설명하였고, 결론으로 현행 선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피선거권에 관한 문제로서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적 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교육·학예사무를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등 정보화 사회에 교육의 수요자가 원하는 바를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지방교육정칙을 수행해 나가기위해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감의 자격문제는 교육감은 당해 지역의 교육행정의 운영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시·도지사에 못지않은 중요한 직책으로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경영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교수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경영능력이 있으면 대학총장에 취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교육감을 교육경영자로 보고 지방교육자치제의 완전한 정착과 학교현장의 교육행정을 위한 교육감을 뽑는 방법으로는 공개모집초빙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셋째,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규정과, 선거운동에 관한 문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같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불법·타락선거풍토와 각종 단체의 선거 개입과 교육감의 결선투표시 불법·타락선거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그 원인이겠지만, 교육을 자기중심적, 집단 이기적, 방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의식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교육의 발전은 제도의 개선과 함께 항상 주체자의 입장에서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모색하려는 자세와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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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aims at providing support and cooperation to the utmost for better educational activities at each of individual schools. The success of local autonomous education requires its system to be generally agreed toward ...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aims at providing support and cooperation to the utmost for better educational activities at each of individual schools. The success of local autonomous education requires its system to be generally agreed toward realizing the idea of the education. In this nation, there has been agreement about the enforcement of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but not still about the range and method of the system. Under this circumstance, the authority and election of local educational office superintendent are remained controversial and requested to be improved, causing many cases of trial and error.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of electing superintendent of local educational office and thereon find ways of improving the system.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reviewed related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results of 2003 and 2004 elections of superintendent of local educational office and basic principles of local autonomous education.
      The researcher also investigated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and domestic developments of the election of local educational office superintendent, and reviewed similar foreign cases to get suggestions. Furthermore, the researcher attempted to provide ways of improving the election through analyzing current issues of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Furthermore, the researcher discussed main issues related to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such as representation by the electorate, electral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 qualifications for being elected as the superintendent, limitations of civil servants' candidacy for the elected position, rules of campaign, illegal and corruptive practices of the election, electoral interventions by many different bodies and group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final ballot for the election.
      Election methods whos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ere analyzed here included appointment by the president,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indirect election by local residents(election by local council or local educational commission), indirect election through school management committee(election by school management committee), direct election by local residents and public recruitment and invitation. Based on results of the analysis, then, ways of solving problems with the existing system of electing superintendent of local education office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persons who are eligible for the top position of local education must be those who have expert in performing educational and academic affairs in effective and efficient ways, a sufficient knowledge of education itself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a full capability of coping rapidly with and meeting educational demands in this information-oriented society
      Second, the superintendent is important as much as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because he is fully responsible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a whole and an enormous educational budget application in his or her jurisdictional region. For this reason, persons who would be qualified for the educational position should have not only a special knowledge of education, but also a high ability of management.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cases that persons who are not qualified for a professor are inaugurated as college dean or university chancellor only if they are fully able to manage a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In a similar vein, it would be desirable to look for superintendent of local educational office in public, open ways who will play a role as educational manager, contributing to the perfect settlement of the local autonomous education system and a better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individual schools.
      Third, limitations of civil servants' candidacy for the elected position and rules of the election campaign should be practiced according to provisions of Public Office Election & Electoral Corruption Prevention Law.
      Fourth, problems related to the superintendent election such as illegal and corruptive practices during the campaign, electorial interventions by many different bodies and groups and illegal and corruptive behaviors in the final ballot of the election are primari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head of local education is elected by school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But the problems are also largely because of local residents' selfish and indifferent attitudes about local education.
      This suggests that local autonomous education would be developed when its users try to project rights of education for themselves and deliberate what to do for the upgrading of schoo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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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2
      • 초록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2
      • 3. 연구의 내용 = 3
      • 4. 연구의 제한점 = 3
      • 5. 용어의 정의 = 3
      • Ⅱ. 교육감선출제도의 배경 = 6
      • 1. 지방교육자치제에서 교육감제의 법적 근거 = 6
      • 2. 교육감과 교육자치제의 관계 = 8
      • 3. 주요국의 교육자치제와 교육감의 역할 = 19
      • Ⅲ. 교육자치 및 교육감제의 변천 과정 = 33
      • 1. 개관 = 33
      • 2. 간선 제시기 = 33
      • 3. 임명 제시기 = 35
      • 4. 일반행정 예속기 = 38
      • 5. 대통령 임명기 = 40
      • 6. 간선 선출기 = 42
      • Ⅳ. 현행교육감 선출제도의 실태 = 45
      • 1. 선출제도의 의의 및 배경 = 45
      • 2. 현행 선출제도의 경과 = 47
      • 3. 선출제도의 현황 = 50
      • 4. 현행 선출제도의 논쟁점 = 61
      • 5. 교육감 선출방법 = 74
      • Ⅴ.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 77
      • 1. 미국의 주민직선제와 임명제도 = 77
      • 2. 일본의 임명제도 = 80
      • 3. 영국의 임명제도 = 81
      • 4.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의 비교 = 82
      • 5. 시사점 = 83
      • Ⅵ. 결론 = 85
      • 참고문헌 = 88
      • Abstract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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