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상반된 이론적 토대(내부자-외부자 이론, 교섭력 이론)를 바탕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어떤 이론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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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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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77-10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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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반된 이론적 토대(내부자-외부자 이론, 교섭력 이론)를 바탕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어떤 이론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정...
본 논문은 상반된 이론적 토대(내부자-외부자 이론, 교섭력 이론)를 바탕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어떤 이론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정권의 정책추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어떤 행위전략으로 대응하는지를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정규직도 양분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정규직을 직접고용비정규직과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나누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격년으로 추적조사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해서 방관·방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시기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따라 노조원들의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조합은 내부자(Insider)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업무대체가능성이 높은 직접고용비정규직고용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행위전략을 파악하고, 각 정권(정치)로부터의 영향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행태에 대한 이론적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Korean labor unions in public institutions affect the employment of nonstandard workers based on two conflicting theories: insider-outsider theory and bargaining power theory.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labor unions` stra...
This paper analyzes how Korean labor unions in public institutions affect the employment of nonstandard workers based on two conflicting theories: insider-outsider theory and bargaining power theory.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labor unions` strategies in responding to a nonstandard worker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Using both balanced and unbalanced panel analysis of Workplace Panel Survey (WPS) data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KLI), we found that labor unions in public institutions have ignored the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Moreover, this study showed that labor unions are acting as insiders to cope with president Myeong-Bak Lee`s reformation plan (Public Institution Advancement Plan). This behavior was more apparent among directly-employed nonstandard workers who are relatively easy to replace with labor union members than among the indirectly-employ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two important implications. Firstly, this paper identifies the strategies of labor unions in public institutions in responding to the issue of nonstandard workers. Secondly, using two competing theories, this paper analyzes how labor unions in public institutions respond to changes in political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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