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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체계 정비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System of Criminal minor in Juveni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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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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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dual system in juvenile crime policy‘punishment and protection’. To criminal minor(under 14 in Korea), instead of crime penals, protective discipline(disposition) apply. What is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crime penal and protectiv...

      There is a dual system in juvenile crime policy‘punishment and protection’. To criminal minor(under 14 in Korea), instead of crime penals, protective discipline(disposition) apply. What is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crime penal and protective discipline(disposition) in juvenile justice system? it looks like important. But even i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is 10 years old, it does not impose only the same penalty on a criminal minor as an adult. The State (shall) prepare criminal sanctions appropriate to the age of ten. In discussing criminal minors, the content of the protection disposi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And next important thing is the performance type of responsibility. There are three type of responsibility in Juvenile Justice system, penal responsibility(retributive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ve responsibility(rehabilitative criminal justice), restorations accountability (restorative justice). The main type of responsibility is the rehabilitative responsibility(rehabilitative criminal justice). This paper emphasizes restorations accountability (restorative justice) for Criminal mi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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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5-40, 2012

      2 이정주, "형사책임 연령 인하 논의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 도덕성발달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소년정책학회 21 : 177-203, 2013

      3 정재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한국형사법학회 24 (24): 25-62, 2012

      4 김성돈,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 처분제도와의 관계-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2012

      5 문선화,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6 김한균, "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 법정책"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463-484, 2016

      7 강지명, "학교폭력 대응정책에서 소년사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6 (26): 249-275, 2014

      8 김성열, "춘천소년원 운영현황" (창간) : 2002

      9 김혜정, "저연령소년의 범죄대책을 위한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정비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14 (14): 135-166, 2014

      10 이유진, "인구절벽의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1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5-40, 2012

      2 이정주, "형사책임 연령 인하 논의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 도덕성발달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소년정책학회 21 : 177-203, 2013

      3 정재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한국형사법학회 24 (24): 25-62, 2012

      4 김성돈,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 처분제도와의 관계-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2012

      5 문선화,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6 김한균, "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 법정책"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463-484, 2016

      7 강지명, "학교폭력 대응정책에서 소년사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6 (26): 249-275, 2014

      8 김성열, "춘천소년원 운영현황" (창간) : 2002

      9 김혜정, "저연령소년의 범죄대책을 위한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정비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14 (14): 135-166, 2014

      10 이유진, "인구절벽의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11 윤매자,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12 한성심,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13 박진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81-208, 2010

      14 송주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이념의 방향과 과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학회 10 (10): 171-194, 2003

      15 정희철, "소년형법과 교육사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16 주호노,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41-76, 2010

      17 박영규, "소년의 형사연령에 관한 고찰" 한국소년정책학회 29 (29): 97-123, 2016

      18 김성은,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26, 2016

      19 강경래, "소년보호이념으로서의 후견주의(paternalism)" 한국소년정책학회 25 : 1-29, 2014

      20 崔炳珏,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8

      21 김혁,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학회 28 (28): 35-72, 2016

      22 장영민,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Ⅱ]-형사사법개혁의 기본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3 원혜욱,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 독일 소년법원법상의 보호처우" (10) : 1998

      24 강지명,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이념이 실현방안" 성균관대 2011

      25 강지명,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4 (24): 99-130, 2012

      26 김용우, "소년법개론" 상린 2007

      27 강지명, "소년법 적용연령을 둘러싼 역사와 현황" 2016

      28 원혜욱, "소년법 개정안 개요"

      29 강지명,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아시아교정포럼 7 (7): 165-192, 2013

      30 이동희, "사법개혁과 사계의 사법제도[V]" 사법연구지원재단 2007

      31 강지명,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사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32 장다혜,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Ⅰ) : 학교폭력규범 및 분쟁해결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33 김은경,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형사정책연구원 2004

      34 石塚伸一, "非行少年と司法と福祉" (587) : 2003

      35 崔鍾植, "少年法上 保護處分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 少年保護處分制度와 그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江原大學校 大學院 1996

      36 C. Hoyle, "the Hanbook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7 "https://www.gov.uk/"

      38 "https://news.joins.com/article/22796737"

      39 "http://www.jjgps.org/jurisdictional-boundaries"

      40 "http://news.donga.com/3/all/20150102/68878416/1"

      4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4/2018080400709.html"

      42 Michael Tonry, "Youth Crime and Youth Justice: Comparative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43 Lucia Zedner, Victims,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Oxford Uni.Press 2002

      44 Thomas Croft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Ashgate 2002

      45 Gregor Urbas,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trends &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2000

      46 OJJDP, "Office of Justice Programs;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program simmary"

      47 Josine Junger-Tas, "International handbook of Juvenile Justice" Springer 2006

      48 OJJDP,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 for Juveniles-A Framework for Juvenile Justice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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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6 0.76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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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 0.87 0.99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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