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향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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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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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6-28(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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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향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향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접근논리를 통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관계를 개념관계, 목표관계, 추진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을 갖고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에서 나타나는 오류가능성을 개념의 혼선, 목표의 혼선, 추진주체의 혼선, 추진체계의 혼선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 그 결과 지방분권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르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이를 정부간 관계의 틀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logical base for sustainable national even development through policy orienta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even development in Rho’s participatory government. For this, investigating logic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suggest logical base for sustainable national even development through policy orienta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even development in Rho’s participatory government. For this, investigating logic of local government and national even development, relations of local government and national even development are established in forms of concept relation, objective relation, operation relation. With these criteria, error possibilities of Rho’s policy orienta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even development are reviewed centered around conceptual confusion, objective confusion, operational confusion, and some lessons are suggested Accordingly, sustainable national even development must be practiced through local decentralization in the framework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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