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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체 종사자 안전관리실태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of Defense Industry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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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1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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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군용 장비 운용시험 및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군이 관리하는 시험장 또는 정비고에 출입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작업장 내외의 안전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군용 장비 운용시험 및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군이 관리하는 시험장 또는 정비고에 출입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작업장 내외의 안전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2019년부터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련한 법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나, 안전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군 안전관리 훈령에 따라 시행되므로,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훈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안전훈령과 관련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고찰하였으며,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안전관리 실태 진단을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군 안전관리 훈령의 적용 범위는 방위산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국방부와 기관 부대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무기체계 연구개발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평가는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방위산업체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방안전훈령의 적용 범위에 방위산업체 종사자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방위산업체 현장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방위산업 현장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현실화함으로써 K-방산의 기술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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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mployees in the defense industry are required to enter test sites and maintenance hangars under military control for the operation tests and maintenance of military equipment. Despite the strengthening of safety standards for defense industry employe...

      Employees in the defense industry are required to enter test sites and maintenance hangars under military control for the operation tests and maintenance of military equipment. Despite the strengthening of safety standards for defense industry employees since 2019, they remain in a blind spot for safety accidents. However, the safety management of military facilities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Defense Safety Management Directive, necessitating a reassessment for the safety of defense industry employees. In this stud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National Defense Safety Management Directive to examine the legal basis for preventing safety accidents among defense industry employees and for ensu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ors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safety management status of defense industry employe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cope of the current military safety management instruction was limited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institutional units, excluding defense industry workers, and it was confirmed that safety management of defense industry workers was not properly performed during test evaluation conducted within weapon system research institution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measures to strengthen safety standards were suggested. Firstly,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hould encompass employees in the defense industry. Secondly, a compensation system for accident victims needs to be implemented. Thirdly, substantive safety training for employees should be conducted, taking into account the risk factors at defense industry sites. These research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by preventing accidents at defense sites and actualizing compensation for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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