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경찰윤리 확보방안 =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the Police Ethics According to the Korean Local Pol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개혁의 일환으로서 ‘자치경찰제의 실시’ 와 관련하여 향후 논의 되어야 할 점으로서 자치경찰의 경찰윤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제도하에서 발생하는 경찰윤리의 유형들 중 경찰의 지방 자치화 시대에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인적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요 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 경찰관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본 저해요인과 심층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적요인의 확보방안, 법적· 제도적 요소의 개선, 환경적 요인의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적요인의 확보방안으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선발단계의 노력, 자치경찰의 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경찰관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둘째, 법적·제도적 요소의 개선방안으로 자치경찰의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과 과정의 확립, 자치경찰의 윤리성 평가에 다 면평가제도 활용, 중치적인 중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셋째, 환경적 요인의 개선방안으로경찰 조직문화의 정립, 대외적인 자치치안의 환경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자치경찰제와 경찰윤리의 이론적 접근
• Ⅲ. 자치경찰시대에 요구되는 경찰윤리
• Ⅳ. 경찰윤리 확보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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