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서울지역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분석 = Analysis on the manage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Welfare Center in Seoul in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2012년도부터 서비스 제공 주체를 특정 센터에 두고 지역 내 교육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의 연계를 통해 위기학생에 대한 개인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일종의 교육안전망으로 교육복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학생 개개인이 지닌 잠재능력을 충분히 개발되도록 하여 질 높은 삶을 누리게 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의 실천을 위해 설치된 지역교육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사업의 개선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조직과 기능은 어떠한가?
둘째,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셋째,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질은 어떠한가?
넷째, 지역 내 협력망으로 연계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기관들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연구를 주로 하고 서울지역의 전체 지역교육복지센터 16개소의 센터운영자와 10개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2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4개 센터의 운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의 충족성 요인과 관련하여 센터의 대상자 발굴 실적에서는 서울지역의 전체 비사업학교의 학교수 대비 센터 참여율은 49%이고, 지원학생수 대비 참여율은 대상의 32.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등학생에 대한 발굴실적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49% 정도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시설의 충족성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건물(공간) 확보가 위탁자와 자치구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다. 사업예산의 충족성 면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 집중지원학생수의 과다와는 상관없이 센터 당 동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의 비사업학교의 집중지원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재원과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자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의 재정적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의 적합성 요인에 있어서는 교육복지사업의 일련의 사업들의 성격은 대체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발굴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적응력향상 프로그램은 심화 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돌봄 중심의 학습 지도나 진로체험 위주의 진로지도, 학습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하는 쪽의 심리·정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 복지 기관들의 기능이 대체로 학습부진을 보충하거나 돌봄 기능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보충적 의미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로 그 대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하고 있는 결과이다.
셋째, 서비스의 접근성 요인에서는 서울의 자치구별로 1개의 센터의 구축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어 지역적 안배는 다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센터가 위치한 지리적 교통수단의 편의성 부분에서는 센터의 시설 확보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민간위탁자나 자치구에 의존하고 있어 위치가 불안정하고 적정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서비스의 제공시간 등의 편의성 면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찾아가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 공휴일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시되고 있어 편의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서비스의 연계성 요인에서는 취약집단 학생들에게 학습활동, 보건복지, 문화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 복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교와 해당 서비스의 연계를 도모하였다. 다만, 아동센터와의 협력관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 시설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기능이 강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센터와 학교간, 센터와 지역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정도에서는 대체로 우호적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상호간 협력정도의 밀도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서비스의 일관성 요인에서는 서비스가 대체적으로 지속성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 할 때 출산 및 보육에 대한 대체 인력의 공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근무의 연속성을 저해할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별로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서비스의 종류나 질의 정도, 종료 시점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의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며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의무를 지닌다. 교육복지의 대상이 취약계층의 자녀로 단기간 내에 그들의 결핍을 해소될 수 없는 형편이기에 때문에 대상학생의 교육적 욕구의 실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 개별관리의 주체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를 학교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담임교사)의 교육복지 서비스 요구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학교 밖의 허브가 필요하다. 이에 부합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외부의 지원시스템으로 지역교육청과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역할 재조정과 서비스의 확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둘째, 장기적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지역교육복지센터의 기능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자들의 신분에 있어 법적지위 부여가 시급하다.
셋째, 교육복지가 다양한 영역에서 결핍정도가 심한 이들에게 모든 영역의 결핍을 해소(완화)하여 성장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데에는 시간적·물적 지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 학생들과 비교하여 결핍된 부문을 채워주는 최소한의 보장보다는 최소 수준의 실생활 기초 소양 교육을 제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직업 교육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개별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크다. 최적의 진로방향을 탐색하고 이를 단계적이며 지속성을 가지고 지원하여 개개인별 성장가능성의 기대치 높이는 쪽으로의 역할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문제 4
• 3. 연구의 의의 4
•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5
• Ⅱ. 이론적 배경 6
• 1. 교육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6
•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요 17
• 3.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 현황 20
• 4.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의 개요 25
• 5.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복지시설 현황 32
• 6. 선행연구 검토 34
• Ⅲ. 연구 방법 37
• 1. 연구의 대상 37
• 2. 분석의 틀 37
• 3. 분석 방법 38
• Ⅳ. 연구 결과 40
• 1. 서비스의 충족성 40
• 2. 서비스의 적합성 47
• 3. 서비스의 접근성 56
• 4. 서비스의 연계성 59
• 5. 서비스의 일관성 62
• 6. 교육복지사업과 경제적 빈곤과의 연관성 65
• Ⅴ. 결론 및 제언 67
• 1. 결론 67
• 2. 제언 70
• 참고문헌 74
• Abstract 77
• 부 록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