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및 방향 =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Decentralization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Initiatives and Directions to the Upcoming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지방분권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검토
• 1. 지방분권의 개념
• 2. 지방분권의 필요성
• 3. 선행연구 검토
• Ⅲ.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 1. 지방분권의 배경 및 방향
• 2. 지방분권 과제 및 추진전략
• 3. 지방분권정책 평가
• Ⅳ.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와 방향
• 1. 지방분권형 개헌추진
• 2. 지방분권 추진체제의 강화 및 재구축
• 3. 자치입법권 강화
•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5.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 6.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 7.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 8. 정치의 분권화 실현 - 지방선거제도 개선 -
• 9. 획기적인 자주재원 확충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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