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의 인도주의 개입에 관한 연구 - 개입 유형별 평가와 한국의 역할과 과제 - = A Study for the Humanitarianism Intervention of Human Rights Problem in the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oint of the universal standpoint, and it must be solved along with the awareness of human values. A lopsided point of view is still blocking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of North Korea. To see human rights as western thoughts and standards is compelled to collide with the very notion of human rights defined by North Korea. No activities and implementations of North Korea to improve human rights deteriorate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Kim Jong-eun leadership through a third-generation succession,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being seriously perpetrated. Many experts suggest that humanitarian intervention would be a key solution to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nlike past works on humanitarian intervention, this paper relies on humanitarian intervention based on economic support and aid but not for military intervention to deter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In addition, the paper looks into preconditions of successful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akes a look around the desirable roles of South Korea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필연적 가치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야 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북한과 상반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서구식 사고와 기준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려는 서구국가들과 우리식 인권을 강조하는 북한과 갈등이며, 둘째,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 부족과 대안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 상황은 김정은 3대 세습이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과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적 개입은 타국에 발생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위주로 한 군사적 개입을 의미하고 있는 협의적 개념으로 이와 관련된 이론과 문제점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제외한 경제적 지원과 원조를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ism Intervention)이라는 광의적 개념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이미 연구된 인도적 개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도주의적 접근의 전제조건과 우리 정부의 역할 및 인도적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지현, "한국의 대북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2

2 사회과학연구소 언어연구소, "조선말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3 박광득, "제5장 북한인권법의 현실과 개선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11 (11): 135-171, 2011

4 조경근, "인권의 국제정치와 북한 인권 문제 -남북한 관계에 주는 함의-" 한국통일전략학회 12 (12): 103-136, 2012

5 이정훈, "유엔 북인권결의안, 통일 앞당길 기회"

6 김성한, "북핵과 인권, 전략적 분리가 필요하다"

7 김경호, "북한체제의 변화와 인권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통일전략학회 3 (3): 2003

8 서윤환, "북한주민의 인권" 2011

9 이대훈,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10 박광득,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37-73, 2013

11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의 구조적 성격과 개선전략에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2 (12): 9-37, 2012

12 정경환, "북한인권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2 (12): 73-102, 2012

13 박광득,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시각 비교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2 (12): 39-72, 2012

14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내 인권 상황 변화시킬까?"

15 유호열, "북한인권 개선 이행체제 서둘러 구축하라"

16 김강녕, "북한의 인권실태와 우리의 대응" 한국통일전략학회 3 (3): 2003

17 이무철, "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 - 주요 쟁점과 비판적 평가 -" 평화문제연구소 22 (22): 153-189, 2010

18 홍성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도적 개입유형의 적용: 국제법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6 (16): 105-127, 2011

19 "북 인권 ICC 제소’ 유엔 결의안, 이번엔 뭐가 달랐나"

20 정경환,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9-36, 2013

21 정경환,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 간의 함수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13 (13): 75-100, 2013

22 이무철,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북한대학원대학교 13 (13): 144-187, 2011

2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129&cid=40942&categoryId=31500"

24 "http://blog.naver.com/wjsdudgus81?Redirect=Log&logNo=10186472554"

2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